우리 나라 국가지정통계자료는 대부분 행정구역을 기초단위로 하는 지리/지역정보로서 계량적 지역분석기법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해진다. 본 연구는 지역분석을 위한 통계정보 및 통계지도 서비스 시스템의 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 원시자료 등을 재 집계하여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통계GIS의 핵심 지역분석모듈은 사회경제 자료분석에서 활용의 빈도가 높은 지역구조 및 격차 분석, 공간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 및 잔차분석, 공간적 자기상관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스템 설계는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지역분석기법 모듈, 그리고 통계지고를 웹 환경에서 통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반기술을 채택하여 이루어졌다. 지역분석을 위한 입출력 과정에서 대화형 통계지도가 사용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통계 GIS의 특징은 미리 저장된 데이터와 분석기능이 사용자와의 양방향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한 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변수의 자유로운 변형과 합성이 연산자 구문해석기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분석 알고리즘의 구현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잠정적으로 시스템에 통합하여 확장된 가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에 대해 여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웹 기반 통계GIS 모델의 초기평가를 통해 각종 지역통해자료로부터 주문형 통계지도의 작성과 유통이 동시에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르막차로 설계에 쓰이는 표준트럭의 중량/마력비는 200 lb/hp로 알려져 있다. 그 값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기 마련인 지역간 트럭의 분포를 일정하다고 간주하여 트럭의 성능을 한가지로 표준화시킨 값이다. 또한 실제 교통량 중에서 트럭구성비를 측정하기보다는 그동안 전국범위의 트럭 등록대수 기준으로 표준트럭화 시킨 값이다. 따라서 표준트럭의 중량마력비는 지역적 산업적 트럭의 다양성이나 실제 트럭분포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제 트럭 구성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표준트럭의 중량마력비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을 위해 전국에 걸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측정한 개별트럭의 중량마력비를 사용하였다. 지역적 분석을 위해 전국 8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중량/마력비를 특성화하여 현재 단일기준의 지역별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의 표준트럭은 208 lb/hp로 현재의 200 lb/hp와 8 lb/hp 차이가 나며,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170 lb/hp $\sim$ 230 lb로 현재 기준과 30 lb/hp 내외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지역별 트럭분포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가지의 중력마력비가 제안될 수 있었다. 다양한 표준트럭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 두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즉 트럭과 승용차의 오르막차로에서의 속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줄이고 또한 특정지역에서 오르막차로 건설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가격과 관련된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시나 경기 회복 시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통화당국에서 인플레이션율 목표관리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1986년부 터 2002년까지 미국 대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의 순가격상승율을 패널데이 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거시경제변수와 단기이자율, 이자율간의 스프레드 차이,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가격상승률은 경기상황과 반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 및 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간 수익률 격차를 크게 넓힐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시화호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체제와 구조, 그리고 절차를 개발하고자 시화호 유역에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2001년 수립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시행평가를 통해 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간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화호 간척지의 토지이용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연안통합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지원도구와 이해당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양한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체질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큰 의의와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및 지역 간 ICT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ICT를 통한 양적성과에 비하여 내실화,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의 질적 효과 또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요자 측면의 정성적 조사연구(Qualitative Study)를 통해 중소기업의 ICT 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ICT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카고 광역도시지역 중에서 사회경제적 특징이 모식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어떠한 영향으로 그 특성들이 형성분포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지형공간정보체계(GSIS)의 접근으로서 14개의 변수와 44개의 관측값을 선정하여 3종류의 통계적 방법으로, 지역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3가지의 도식화 방법으로 GSIS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군집분석 I (Grouping analysis)에서의 결과를 볼 때 위성도시에 해당되는 ELMHRST, ELMWOOD PARK, MELROSE PARK, NORTH LAKE에서 연수입치가 높게 나타나서 상기 분석치를 인정할 수 있었다. 인자분석(Factor analysis)에서는 사회-민족적, 경제적, 남미유입인(HISPANICS), 흑인, 인생 기대치, 차량수 등이 주요 관점이었는데, 사회민족적 인자가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대도시의 지역 특성에 의한 결과로 작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지공간 입체도화방식에 의한 사회경제적 특색들이 3가지 도식으로 표현되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서 서부의 DuPage County의 위성도시들과 시카고 동부의 Lake Michigan 인접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 지역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표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흑인과 남미유입인의 거주지역과 백인의 거주지역은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선 상한연 수입이 $30,311인데 비하여 하한 연수입이 $4,364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나타낸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가 지자체의 식물, 동물, 보전구역 등 생태계에 미치는 취약성을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시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생태계 부문의 취약성 평가는 침엽수를 중심으로 한 수목 생장과 분포의 취약성, 해충과 꿀벌을 중심으로 한 곤충의 취약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보전구역 관리의 취약성으로 수행되었다. 구체화된 각 대용변수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대용변수 및 세부 대용변수를 선정하였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침엽수의 생장과 분포의 취약성, 해충과 꿀벌의 취약성, 국립공원 관리의 취약성은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대용변수 가운데 기후노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현재로부터 2100년까지 미래로 갈수록 침엽수의 생장과 분포의 취약성, 국립공원관리의 취약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는 커지고, 해충과 꿀벌의 취약성에 대한 지역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인구, 산업별 종사자 및 최고지가의 분포와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인구는 1996년 대비 2012년 0.3% 감소하였고, 강북은 감소, 강남은 증가하였다. 둘째, 산업별 종사자의 분포는 인구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더 큰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서울시 상업지역의 최고지가 지점은 강북의 중구이지만, 강남의 서초구와 강남구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넷째, 서울시 주택지역의 최고지가 평균은 강남이 강북보다 더 비싸며, 이는 강북과 강남의 주변 시설 및 생활 여건의 차이 때문이다. 다섯째, 서울시의 최고가와 최저가 지역의 격차는 주택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더 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인구와 최고지가 분포, 인구 증가와 최고지가 상승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거나 없지만, 서울시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와 서울시의 주택지역 및 상업지역의 최고지가 분포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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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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