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조경제가 중요시 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IP 교육이 각 대학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IP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 이를 위한 교과과정 및 IP 교육 이수 인증(확인)에 대하여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P 교육 모듈을 제시하고, IP 교육 이수 인증(확인)에 대한 필요성과 인증 방안을 제시한다. 지식재산인력 및 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분석, 지식재산 선도 대학 전체의 지식재산 강좌 추세를 살펴본다. 이어 국내교육인증제도인 교육인증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과운영모델(안)으로서 IP교육 8개 과정 모형,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교육 이수체계 및 교육모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NCS 기반 교육체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지식재산 NCS(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평가 거래)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내용(M=3.86), 강사(M=3.79), 강의방법 및 환경(M=3.66), 교육평가(M=3.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교육내용에 대해 내용 체계성 미흡과 산업현장 요구를 미반영하여 현업적용도가 낮은 것, 강사는 교육역량과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이 미흡하며 실무 능력보다 이론 지식을 강조하는 것, 강의 방법은 교육매체 활용성이 낮고 흥미 및 동기부여 방법이 미흡한 것, 평가방법은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의 목표 달성이 부족, 이론 위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 NCS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지식재산평가 거래(요구도 평균=4.33), 지식재산관리(요구도 평균=3.68),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요구도 평균=2.9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신규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존 지식재산교육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산업현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보다 실무 능력을 높이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식재산 NCS를 도입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거나 신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이론 지식이 아닌 수행 및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등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식재산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 지식재산 관련 교과서를 대상으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의 반영 비율에 대한 편성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되는 적정한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편성 비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과서의 교육내용에 '어떤 종류의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와, 향후 어떤 학습 요소를 얼마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반영 실태를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로 앞으로 요구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포함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핵심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D(문제 해결과 활동)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창출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보호영역과 활용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활용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성취유형별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지식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발명특허기초,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과 디자인 교과서에서만 기능영역을 일부 다루고 있었으며, 태도영역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없거나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 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 핵심 학습 요소 영역 중에서 D(문제 해결과 활동) 17.7%, E(발명 융합 지식) 2.9%, K(특허출원) 6.9%, L(특허정보 조사) 9.6%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 중에서 발명 소양영역 3.1%, 지식재산 창출영역 4.5%, 지식재산 보호영역 10.6%를 줄여야 하고, 지식재산 활용영역은 17.7%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유형의 적정 반영 비율은 지식영역은 52%를 줄여야 하고, 기능영역 32.3%, 태도영역 19.6%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범대학내 지식재산 교양 강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수강생 인식변화와 지식재산 관련 교양 개념형성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범대학내 지식재산 교양 강좌의 개설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색재산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강좌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으며, 전문가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개발한 강좌의 프로그램은 39명의 수강생에게 15주차동안 적용하였다. 강좌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식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와 지식재산 관련 교양 개념 형성 분석을 위해 핵심어(keyword) 조사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도구는 SPSS24과 UCINET & Netdraw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의 수강생들은 지식재산 관련 강좌의 개설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 및 적용한 지식재산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모든 대학교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참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체계적인 발명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및 학습 요소를 선정하고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관련 교원 3명, 연구원(교수 포함) 2명, 지식재산 실무 담당자(변리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 초안은 9개 교과목과 39개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초안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평균 4.4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수정 및 추가된 의견으로는 총 30건으로 변경 5건, 수정 20건, 추가 5건이 있었다. 둘째, 교과목별 교육 내용의 학습 요소 타당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별 타당도 평균은 발명기초 4.4, 발명 특허 일반 4.5, 발명과 문제 해결 4.3, 지식재산 일반 4.5, 발명과 디자인 4.6, 특허명세서 4.4, 특허 정보 4.4, 특허 도면 4.5, 특허와 창업 4.5이었다. 셋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최종안은 8개의 교과목과 40개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 되었다. 최종 제안된 교과목은 발명 기초, 발명 특허 일반, 발명과 문제 해결, 지식재산 일반, 발명과 디자인, 특허명세서, 특허 정보, 특허와 창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진로선택 교과로 도입된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고등학교 관리자와 관련 교사들이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진이 개발한 뒤 발명교육 전문가 2인의 내용검토 후 최종 설문지로 완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 1개월 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 과정에 참여한 115명의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95개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2.0K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통계처리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지식 재산 교과'의 필요 인식에서는 연수 참여자 모두가 보통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연수 참여자 모두가 보통 이상의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략은 높은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 인식에서는 교사의 인식수준이 관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 재산 일반' 교과의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내 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급속한 과학 기술의 변화, 다양한 사회와 복잡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대상으로 2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는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IP-R&D 컨설팅, IP 정보조사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IP 분쟁 11개로 분류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된 필요 역량은 타당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식재산 분야에 따른 분야별 인력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또한 기업 등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상시 직무교육은 분야와 구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연계교육 체계에서 교육성과를 거두려면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교육 성취와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지식재산 교육 성취는 기초 지식재산 IP과목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대학 입학 전 학생 특성(투입요인)으로 정의적 특성, 부모 기대수준 및 발명 흥미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 후의 특성(과정요인)을 중간 산출물로 유형화해 대학 만족도 및 학습 태도로 관측하였으며, 투입요인→과정요인→최종 결과물로서 IP과목 총점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의적 특성이 우수한 학생은 대학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도 우수해 IP과목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분석을 통해 정의적 특성이 대학 만족도와 학습 태도를 통해 IP과목 총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이런 결과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강좌 참여도가 높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부모 기대수준은 학습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IP과목 총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명 흥미도는 IP과목 총점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지식재산 교과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과 배치되는데, 이는 고등학교 때의 발명대회 참여나 교육 참여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참여 횟수 등으로 발명 흥미도를 추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학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과 과정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일반 개요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 지식 재산권 평가, 지식 재산권 전략 및 관리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과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아직 초보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국내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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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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