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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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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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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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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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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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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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 of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is technology. Technology is means to produce visible goods, which are human's intellectual creation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patent, design, trademark- and Know-how. Unlike visible goods which decrease as being used, these technologies are possible to be produced expansively and develop additionally. Therefore, the way to make a contract of goods is a sales contract which transfers ownership while technology follows license contract which gives approval of use for a certain period.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means that licensor has right to possess, allows licensee to use licensed technology for a fixed period and takes royalty. So there are various matters such as selection of the duration of a contract, confirmation of technology range, competition limitation, technique guidance and support, calculation of royalty, withholding tax between parties. This study examines licensor's grant of license and competition limit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ndamentally give exclusive rights to the creator so the licensor use or dispose of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will. Technology transfer is possible through license contract because of this right. But licensor must exercise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a reasonable limit. It means, when licensor makes an unreasonable demand abusing his or her position, it is regarded as competition limitation clause and the deal itself may become null. Therefore, restraint on competition needs to be examined in detail as it influences on contract validity. Each country has their own competition laws for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and inspection guide and guideline for judging whether there is any unfair ac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udg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ubject the technology-introduced country's domestic laws and thus, contracting parties each need to precede opposite nation's domestic laws syst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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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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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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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원/부자재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신기술을 배경으로 외관디자인개발을 진행하고 기술에 대하여 특허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디자인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의 침해를 피해 강소기업 설장의 발판이 되는 개발연구이다.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기술을 통합한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 분석을 진행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권리범위를 진단하고 디자인개발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권리범위와 디자인권리를 확대 및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디자인 개발 이후 기업의 기술성장에 대한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 핵심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개발로 권리를 강화하고 역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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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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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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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위상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상용화의 수준을 높이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과제 기획단계에서 창의적 현식적인 아이디어가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의 가치 및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출에 사용된 유스케이스 작성 방법들을 분석하여 창의적 혁신적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 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LASA 디스플레이 개발 과제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새로운 기술 개발 에 대한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속적으로 유스케이스 발굴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하고, 보다 정형화 되고 단계간의 연계가 논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된 유스케이스 간의 연계 분석 방안 및 논리적 근거 제시 방안에 대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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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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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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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국내 최대 생산량을 갖는 약용작물로서 음료, 기능성 식품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우리는 오미자와 관련된 한국의 객관적인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국(그룹)의 1,938건 유효특허를 수집하고 10분야의 핵심기술로 분류하였다. 오미자 관련기술은 한국이 1,18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함께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에 해당하였다. 특허 포트폴리오 모델, 지식재산권 부상도 분석 및 특허지표에 의하여 평가된 국내 기술수준과 경쟁력은 개별적인 질적 기술수준은 낮지만 특허출원건수가 많아 전체적인 기술경쟁력은 높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오미자의 산업화 및 관련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한국에서 미래 선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 분야는 공백기술이 많고, 발전성은 높으며, 장벽성은 보통인 화장품과 재배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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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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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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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물인터넷은 오늘날 기술 주기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고 있는 기술적 개념이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IoT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는 연결된 장치의 웹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비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의 연결의 증가로 IoT는 향후 10년 안에 모든 퍼베이시브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의 관점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도메인의 기술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IoT 기술의 특허 분포에서 전체 특허들의 5%가 상위 특허 출원인이고 나머지는 다수의 출원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지역에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큰 아시안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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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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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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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기록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A, IRMT, SAA, Harvard University와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해명을 위한 증빙적 가치, 후속연구 및 성실실패 제도에서 갖는 정보적 가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유형별,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결합관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 연속성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이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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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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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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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 대응 방안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 중국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업에서 특허 분쟁 발생시에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cross licensing, 특허무효화 소송,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지급, 특허 무효 소송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 분쟁 발생시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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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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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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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활동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 관련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와 연구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LS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상과 장애요인이 정보공유(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유(협업)이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이미지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특허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촉진 및 장려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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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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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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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식재산권 영역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서 그 목적이 소비자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데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상표에 있어서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인식에 해당하는 식별력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최근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상표법 시행규칙에도 설문조사가 도입되었지만 비용과 시간,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오류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우 상표 식별력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상표와 관련된 다른 법률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