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events are not copyrighted and sports organizer's profit from sports events is not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ur legislation. Most other countries, except for France, do not also recognize sports organizer's profit a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this reason, legal grounds protecting sports organizer's profit must be found from current law such as tort law or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t is irrefutable that these law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sports organizer's profit by imposing restrictions on taking unfair advantage of others' efforts or investment. Nevertheless, protecting sports organizer's profit through such laws has its limits because sports events and relevant information outside the protection categor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considered as public domain. Therefore, introduction of sports organiz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rough legislation will serve to faithfully protect sports organizer's profit. Even countries where spectator sports industry is fully in force actively discuss the issue of introducing sports organiz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tellectual property law, like other laws, is keenly subject to international trends due to market globalization and sensitively responds to the trends. I believe that further discussions are highly required about the introduction of sports organiz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properly reflects international trends.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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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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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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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정보 및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급변하고, 지식 재산권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 기업 및 국가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단계의 특허 검색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검색목적에 맞는 특허의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면서 목표로 하는 특허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글은 2012년 3월 9일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tabl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비공개전문가회의'에서 Shanker A. Singham이 발표한 자료와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을 발표 이후 정리, 이를 요약문 형식으로 번역(의역)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로서, 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의약산업의 예시를 상당부분 들고 있다. 이 글 중에는 국내 사정과 정서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Despi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general causality between IPRs system, firm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s not clear. This study notices that the core factor to create financial performance is different by each industry.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PRs system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targeting 3 industries; pharmaceutical industry to which the basic track of creating performance is applied (strengthening IPRs${\rightarrow}$increasing R&D input/output${\rightarrow}$increasing sales); semiconductor industry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IPRs and R&D input/output is weak; and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weak correlation between R&D and sales. It used panel data for 15 years since TRIPs when the patent institution in Korea reached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applied the dynamic regression model which estimates the fixed effect model with difference-GMM. As a result, stronger IPRs increased R&D input/output,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pharmaceutical industry, but has no influence on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at is, it is necessary to customize the construction of system and policy for strengthening IPRs by each industry, and unitary strengthening or weakening may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in specific sector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focus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IPO and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notion that a policy performed without a long-term plan will not lead to industrial growth in the long ru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ggressive patent policy and black box strategy of Japanese enterprise can be a burden to Korean enterprises. Thus,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gainst the technology protectionism. The policy can be based on a strategy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IPO and strategy against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urs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ill be activated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echnical cooperation. However, a systematic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focu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national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interest especially in case of strategically owing industry.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is as follows. A strategy is required to cope with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center, strengthen boundary restriction of infringement goods,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study, train international dispute specialist, construct confidence as social capital etc. Enterprises have to maintain no Patent no Future policy, specialize on applic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dispute, participate for 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atent pool, strive for specialization regarding technical transfer and licens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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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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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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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two goals. One is to construct knowledge database which could read and analyse electronic documents in place of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research productivity, and the other is to develop automated patent application engine which is connected to the knowledge database.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appropriateness of two systems mentioned earlier, and provides elements necessary to system developments and technical problems through model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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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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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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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study is to suggest the example of convergence capstone design operation 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a colle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Based on key experiences such as practical training, students derived ideas for solving problems across the field related to young child, and overlaps with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deas were verified. Linkage with industry and engineering experts was established for mentoring, after going through a refinement process, it contains the process by which five teams among the winning works of the school competition achieved the result of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hrough this, we revitalize convergence capstone design education that goes beyond a creative and practical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and is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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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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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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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바야흐로 디지털 데이터의 빅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전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기,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수집 장치,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등장과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소스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디지털 정보량이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제타바이트에서 이르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의 빠른 성장에 비해 빅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보호나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부터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은 미비한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 현행법 하에서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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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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