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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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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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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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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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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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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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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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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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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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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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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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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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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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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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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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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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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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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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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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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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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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urrent government tries to pursue a series of energy plans and strateg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green growth'.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al comments on the energy policy, the structural background under which the ener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as not yet been scrutinized. This paper understands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as a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particular, the energy policy is characterized as industrialization, marketization, technolog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energy, which bring about a lot of detailed issues. This kind of 'green growth' strategy is far from the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ather seems to be well interpreted in terms of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s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denies the roll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which would mediate and arbit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conflicts between market mechanism and state intervention, so alternatives to the 'green growth' strategy should be orientated to a citizen-participating and civil society-led energy policy.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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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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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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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revisited the key advances on System Dynamics modeling about traditional macro-economic models and economic growth structures, and then tries to elaborate a new model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that incorporates new growth factors, relevant to knowledge/technology as well as the Environment, into traditional growth models. Accordingly, the new model augments the acceleration and multiplier loops and the balancing ones representing market clearing mechanism with a simple numerical example. The authors thus provides macroeconomic System Dynamics analysts with a milestone to model macro-economic structures reflecting on traditional and cutting-edge theories o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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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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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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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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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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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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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