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2권2호
• /
• pp.106-121
• /
• 2019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1호
• /
• pp.93-104
• /
• 2022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 /
• 제24권3호
• /
• pp.53-71
• /
• 2023

환경, 사회, 거버넌스, 즉 ESG의 개념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거버넌스 관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포괄한다. 최근 ESG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는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ESG 기반 기업 거버넌스와 SDG 전략의 실행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탐구하였다. 또한 기업 거버넌스를 SDG에 맞추는 것과 관련된 이점과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 전반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식 관리(KM)는 기업이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성공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지식 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ESG 기반 지식 관리(ESG-KM)에 대해 살펴보았다. ESG 기반 지식 관리는 기업 전략을 사회 및 환경적 가치와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조직은 KM 관행에 ESG 원칙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필수 요소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ESG 기반 지식 경영(ESG-KM)과 ESG 기반 기업 지배구조(ESG-CG) 간의 시너지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참여, 장기적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공기업이 KM을 활용하여 ESG-CG 원칙의 이행과 영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고려 사항을 기업 거버넌스 관행과 연계함으로써 공기업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투명성,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와 같은 주요 ESG-CG 원칙에 대한 개요를 바탕으로, ESG-KM이 이러한 원칙을 공기업의 거버넌스 구조에 통합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295-295
• /
• 2023

물수지 분석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순환과정을 파악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물관리 기본법 제11조에도 유역 간의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본원칙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물로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강수량과 유량에 대한 조사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확도 높은 관측이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증발산량 같은 경우에는 경험식에 의존하여 측정자료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발산량은 눈에 보이지 않아 비교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나 강수량의 약 30~40%를 차지함으로 오차를 무시하기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다. 실측으로는 증발접시가 있지만 물이 항상 차 있어야 하며, 팬의 가열, 강수 등 관측값 보정이 필요하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에디공분산 방법이 장비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장비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특히 증발과 증산을 모두 측정이 가능하며 실제 증발산량 측정이 가능하다. 환경부에서는 에디공분산을 활용한 증발산량 관측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소 인근 실제 유량측정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실측 기반의 물수지 검토를 수행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7호
• /
• pp.302-315
• /
• 202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요에 따라 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현단계 제3세대 이론의 발전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논쟁과 토론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논쟁과 토론하는 관점이 이론 모델 및 이론 모델 속의 원칙 간의 상호 작용 관계에 무시 못 할 영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 발전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한 후 CPTED이론 발전의 정체성이 환경과 환경 사용자 상호 간에 다양한 이해의 차원과 교류의 방식을 제공한다. CPTED 이론 발전의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CPTED 범죄 예방 디자인 패턴은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차원을 연결시켜야 하며, 거주적합성을 디자인 목표의 출발점으로 삼고 Top-down 패턴에 의거하여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단지 기존 물리적 설계 방법으로 상향식(Bottom-up)의 패턴을 사용해 환경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향식의 범죄 예방 디자인 패턴을 결합해, 이를 이론 모델의 재구성으로 시각화 제안을 제기했다. 이는 어떤 단계의 성과나 원칙의 응용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CPTED의 이론적 모델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고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정연구
• /
• 제16권2호
• /
• pp.67-99
• /
•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2권2호
• /
• pp.17-40
• /
• 2003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ormulate strategies and action programs for developing sustainable agriculture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that agriculture has been preoccupied with increasing productivity much to the detrimen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issue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so as not to undermine the environment is a difficult task. In reality,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sustainable agriculture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is paper, sustainable agriculture is defined by its ability to ensure future supplies of agricultural products at acceptabl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sts to the society.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refers to the optimal level of interaction among the three dimensions - the environmental, the economic and the social - through dynamic and adaptive processes of trade-off. In order to formulate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stage approaches such as strategic analysis, strategic choice, and strategic implementation are employed. The basic framework for strategies of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consists of five steps such as vision, targets, principles, action plan and policy instruments. The major action plans for activating formulated strategies are suggested as integrating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establishing the system of optimal agri-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practices, establishing safe and high quality product system and its effective marketing system, increasing the R&D investment for developing sustainable agro-technology, developing indicators for measuring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aking a share in related roles for all parties including farmers, consumers, policy makers, researchers and NGO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75-200
• /
• 2007

본 연구에서는 신(新)산학협력 패러다임에서 출발한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역할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개 창업대학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업대학원은 창업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창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과정에서 수요자(학습자, 지역사회, 기관)의 요구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업대학원에게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을 적용토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시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상생의 협력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선정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델들이 신산학협력의 패러다임과 부합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들을 도출하고 창업교육에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5개 창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475-480
• /
• 2007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5권4호
• /
• pp.62-70
• /
• 2005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