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9학년 과학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준거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5개 단원 가운데 9개 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생물과 지구과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고 각각의 주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차기 과학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진술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 내용 체계, 학습 목표,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적(환경적)차원 이외의 다른 차원인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연구목적: 노후화된 발전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영이 중요하다. 효율적 운영이란 경제적 관점이며, 안전한 운영은 발전 설비의 치명적 사고 발생에 대한 발생 이전의 사전 조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발전기의 지속가능 운영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련된 센서 설치와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전기와 열에 대한 수요 예측, 엔진의 성능과 이상을 탐지하는 예측, 그리고 재 난 안전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센서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각각 개발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요 예측 모델은 기존의 79%에서 90% 이상으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다른 2개 모델도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결론: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지속가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종류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이비주식회사의 발전 설비에 실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위 '쎔쥐쥐'(SSaM-GG =Smart, Shared, and Mutual- Green Growth)라는 진화된 개념을 지속가능/영속 발전 나아가 안녕성 평가 등에 응용되길 바라며 개발/제안 한다. SSaM-GG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뜻하는 것은 '녹, 경, 사, 과, 자'로서, 각각 '환경+보전성, 경제성장성, 사회발전성, 과학기술성, 자율자발성'의 5가지를 뜻한다. 이 5가지 조건은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조건(녹, 경, 사)에서 시작되었으나 서로간의 상반/교착현상으로써 완벽한 발전의 지표로서의 부족함이 보임에 과학기술성과 자율자발성을 추가하여 5개축(녹색별; Green Star)으로서 지난 12년간의 관찰/분석/경험 등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지리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모델을 구안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평가하는 모델의 일반적 관점을 논의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기능과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실행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후반부에서는 목표 차원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살펴본다. 목표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목적과 일치하는 지식, 기능, 시민성을 활용한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지리 평가의 실제에 근거하여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은 두 나라 전문가 집단(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에게서 검증되었다. 이 연구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이행 계획의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을 보완할 것이다. 개발된 모델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요소를 기존의 평가 활동에 도입하려는 제안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학과에서 다양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융합 교육에 따른 SDGs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과목 운영 사례를 연구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업설계, 실행, 운영 결과로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과목은 2~4학년 학생의 통합 구성으로 패션디자인 및 다양한 디자인 전공 학생이 수강하여 SDGs 과제에 따른 전공 심화와 주제 중심 통합교육에 따른 융합 역량을 강화하였다. 수업에서의 교육내용은 문제 발견과 해결을 통한 디자이너의 지속가능한 가치 추구를 위해 지역업체에서 개발된 폐페트병 섬유의 업싸이클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업싸이클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평가 지표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SDGs의 실현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와 다양한 디자인 전공과의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어항.어촌.어장을 연계한 통합개발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며 지금부터 새로 기반을 조성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시책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 어항.어촌.어장의 연계개발은 수산업진흥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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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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