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신호교차로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 운영기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잔류보행 기반 시간대별 보행신호 운영기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수요와 잔류보행자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한해서 보행신호시간을 더 늘려서 운영하는 잔류보행기반 시간대별 보행신호 운영기법을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제안한 보행신호 운영기법 적용에 따른 안전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시 단위 잔류보행자율은 적용 전 20%(3.3명), 적용 후 8%(1.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적색신호 시 횡단보도 내 잔류하는 잔류보행자율이 12%(1.9명) 감소하고, 그리고 잔류보행자의 위치는 적용 전 5.2m에서 적용 후 1.9m로 3.3m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근현대 도서관 역사는 150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도서실(관)이란 말이 언제 등장하여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개화기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도서관의 명칭 및 전모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하였다. 그 결과, 도서실이란 말은 조선 초기부터 시문집, 묘비명, 일기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은 1895년 유길준이 「서유견문」 을 통해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1881년 이헌영의 「일사집략」에 등장하며, 1884년 「한성순보」에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시설명에 부여한 최초의 명칭은 1901년 10월 10일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홍도도서실이다. 많은 문헌에 기술된 도서구락부, 독서구락부(도서실), 부산(부산지부)도서실(관), 홍도도서관 등은 오류다. 홍도도서실 위치는 용두산 서산하정 임차지의 임시 가옥이었고, 규모는 방 1칸 정도와 화한서와 양서로 구성된 장서 1천권 내외였으며, 일본 거류민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홍도도서실이 한국인에 의해 설립한 최초 공공도서관은 아니지만, 한국에 존재한 최초 공공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홍도도서실의 성격을 규정할 때는 민족적 정서, 역사적 갈등, 이념적 프레임을 초월하는 냉정함과 분별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야계사방사업지의 적지적소를 판정하기 위해 사방댐 총 526개소와 계류보전시설 총 230개소의 기시공지 및 시공예정지를 대상으로 입지 및 임상, 수문조건을 분석하였다. 사방댐 시공지과 계류보전시설은 입지환경인자 중 퇴적암, 표고 201~400m, 경사 21~30°, 산사태위험등급 2등급인 곳에 가장 많이 시공되었고, 임상환경인자인 임상, 경급, 영급, 밀도 중 소경급, III영급 임분에서만 시공빈도가 유사하였다. 또한 사방댐의 크기 및 개소수를 결정하는 수문환경인자 중 유역면적의 경우 50ha 이하, 수계밀도 2.1~4.0km/㎢, 종장형 수계, 1시간당 최대강수량 61~90mm, 1일 최대강수량 201~300mm인 곳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었다. 따라서 사방댐 시공지와 계류보전시설지 간의 입지 및 수문조건이 다소 유사한 것으로 추후 야계사방사업을 실시할 경우 산각붕괴 및 침식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시설의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빈도분석보다는 평가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 서열화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도로소통, 대중교통, 주차, 보행환경, 광역교통, 교통정보, 교통전체 7개 분야에 대해서 다차원척도법인 ALSCAL법과 MDPREF법을 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포지셔닝한 결과, 각각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이디얼 포인트 모형인 ALSCAL법은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유무에 따른 교통정책별 개선정도, 벡터 모형인 MDPREF법의 경우는 특정 기능의 확충 내지 구축에 따른 교통정책별 개선정도에 대한 인지경향이 있는 것으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아이디얼 포인트 모형인 ALSCAL법과 벡터 모형인 MDPREF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평가자의 정확한 인지 서열화를 기한 후, 이를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장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을 위한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보행(步行)이 자동차 통행에 밀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보행이 권리로써의 인식조차도 희박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보행권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통안전부분에서 앞서가는 해외 일부 국가의 보행권 강화 정책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보행권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외의 보행안전 대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들의 보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의 정비방법의 모색과 해외의 보행권 강화대책 중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고, 보행자 보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실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GAP 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선별된 대책의 시행이라는 가정 하에 보행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추후 정책선정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민 형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조사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 또는 분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많은 교통사고, 교통시설물, 도로설계 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량의 속도와 가속능력, 제동능력 등이다. 이는 자동차의 성능과 노면의 마찰계수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특히, 사고 순간의 속도의 추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개 주요항목인 과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급제동에서 제동흔적이 발생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제동경과시간을 정밀가속도계(Vericom VC2000PC)로 측정하여 제동경과시간과 노면의 마찰계수를 정확히 추정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특수 아스팔트 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 종류에 따른 제동경과시간과 마찰계수를 계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국내에 벤처투자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제도 도입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민간 벤처투자조합에서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벤처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6,800여건의 스타트업 투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기존 지분투자계약과 비교할 때, 후속투자 문제로 발생가능 한 추가적인 위험률은 최대 약 1.8%p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가지는 장점 대비 수치화된 추가적인 리스크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리스크와 동 제도가 가지는 장점의 상쇄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활용하는데 직접적인 제약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벤처투자방식이 도입되고 활용될수록 벤처투자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기업에 대한 조건부지부인수계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로컬리티 기록의 관점에서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의 한국학 관련 기관과 해당 지역의 한국 관련 공동체의 연대가 아카이브의 확장 및 로컬리티 기록화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의 한국 전쟁 아카이브 컬렉션 구축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로컬리티와 로컬리티 기록화의 함의를 재검토하고, 한국과 하와이의 두 지리적 영역이 융합된 로컬리티의 경우와 같은 해외에서 발현할 수 있는 한국학 로컬리티 기록화의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은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하와이 제1지부(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 이하 KWVA)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주체-기록생산주체가 관계를 발전시키며 해외의 한국학 관련 로컬리티 기록을 실천한 사례이다. 기록물의 수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외 소재 한국학 관련 기관에서 아카이브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로컬리티 기록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국 관련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록관리 주체의 역할과 사례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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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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