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환경 협의회(ICLEI)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방정부들은 ICLEI를 통해 각 정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ICLEI 규약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배출관련 항목들을 지방정부관점에서 구분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측정'과 '탄소배출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생체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을 온실가스로 취급하지 않는 점과 '간접이중측정'을 간과한 점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수정보완해야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환경을 둘러싼 대도시권, 지방도시, 농ㆍ산ㆍ어촌등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각지역에 대한 지역 계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가 전체속에서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역활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능의 정비방책이나 개발방향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중략)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기업중심),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게 됨으로써, 혁신도시의 건설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수도권의 신도시와는 달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된 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인구는 대부분 2만 내외의 중소규모 신도시 및 신시가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도시 내의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은 도시규모 및 도시기능상 독립적인 수요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모도시와의 공동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도시관리의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다른 혁신도시와는 달리 2개 광역지자체의 공동혁신도시이자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형으로 조성되는 나주혁신도시를 사례로, 혁신도시 문화교육시설을 활용한 기능과 공간의 융복합적 복합 문화벨트의 조성을 기존의 분산적 문화시설계획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택문제, 도심 오픈 스페이스의 감소, 난개발, 교통체증, 도심쇠퇴와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현대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는 지방자치정부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실천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성장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결여된 자치단체의 내부구조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RIS)에 기반하여 각종 도시성장관리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지방정부조직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은 획일적인 물리적 재개발정책이나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쇠퇴정도를 물리적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인구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부문별 쇠퇴양상과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쇠퇴지각이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재생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과 관계와 그 영향정도를 규명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북부 D시 설문에 참여한 시민으로 응답한 설문지 309장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적 의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 자료가 되며, 시사점으로는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요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여 도시쇠퇴수준 및 특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개발정책에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는 도시환경조성이 도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행됨으로써 지자체의 활성화와 자립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의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 고유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안동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이미지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활발한 설치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통한 지역민자부심고취를 통한 지자체 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적용사례가 늘어나 새로운 지역이미지 표현의 방법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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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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