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 건축심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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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한계점 분석 (Analysis on Limitations of Municipal Architectural Review Procedure for Small and Medium-sized Apartments)

  • 안지호;구본길;류종우;허영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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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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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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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1인 가구 수가 2000년대 이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인 중소규모 신축 공동주택 사업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건축심의제도 도입이후 최근까지도 건축심의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집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종합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결과를 통해 B도시의 건축심의의 한계점에 대한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27개 응답으로 구성된 설문결과는 '건축심의 제도의 한계', '심의위원의 한계' 및 '건축심의 행정절차의 불합리함' 의 순서로 심각성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의 그룹별 응답결과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축행정 절차 중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초기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