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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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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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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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시장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 경제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책은 완화 또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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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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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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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3월26일,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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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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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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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using policy for our country, that is divided into the capital area and several regions. Also discussed, are ways to establish more new housing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is government's housing policy.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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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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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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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 업체의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절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축소,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완화 등의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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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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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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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및 지방 주택 경기의 침체 등으로 최근 건설 시장은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과 입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입주를 진행하는 아파트도 있다. 바로 천안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그러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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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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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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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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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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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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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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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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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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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IMF수준을 넘어섰다. 2008년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8170호로 올해 들어서만 약 2만호 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미분양 6만 9000호의 1.9배로 외환 위기 당시 10만 3000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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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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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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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direction to see if the government's purpose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was achieved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hich moved to Busan Metropolitan City in 2014. Based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settlement management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from 2009 to 2019, efficienc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DEA analysis, work efficiency i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financial rati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DEA analysis,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fore and after fat transfer was not noticeable. Second, the efficiency analysis us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showed that the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Taken together, in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sluggish business performance and inefficiency related to financial ratio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o compensat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cope of research targeting all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Nevertheles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of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to be discussed.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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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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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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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asures to improve government's supply oriented housing policy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For this purpos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o build urban-housing model and different sets of housing policies were tested to see their impact on local housing problems.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best set of housing policies that can solve all housing problems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It also indicates that housing policy that solve one type of problems can worsen other type of problems. Housing policy that increases population size has negative effect of housing oversupply. It also increases proportion of old houses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However, housing policy that makes city younger with newer houses tends to increase housing shortage and housing price. So, policy choice needs to be made with clear understanding of trade off between different policies. The result also shows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ll scale effect of housing policy on local housing problems unless it is executed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ecause local housing problems are so closely related with local economic problem in population declining local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