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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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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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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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시장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 경제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책은 완화 또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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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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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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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3월26일,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본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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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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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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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화하여 비교 연구하여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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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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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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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 업체의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절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축소,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완화 등의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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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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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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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및 지방 주택 경기의 침체 등으로 최근 건설 시장은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과 입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입주를 진행하는 아파트도 있다. 바로 천안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그러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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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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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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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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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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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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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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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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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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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IMF수준을 넘어섰다. 2008년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8170호로 올해 들어서만 약 2만호 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미분양 6만 9000호의 1.9배로 외환 위기 당시 10만 3000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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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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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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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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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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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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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asures to improve government's supply oriented housing policy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For this purpos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o build urban-housing model and different sets of housing policies were tested to see their impact on local housing problems.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best set of housing policies that can solve all housing problems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It also indicates that housing policy that solve one type of problems can worsen other type of problems. Housing policy that increases population size has negative effect of housing oversupply. It also increases proportion of old houses in population declining cities. However, housing policy that makes city younger with newer houses tends to increase housing shortage and housing price. So, policy choice needs to be made with clear understanding of trade off between different policies. The result also shows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ll scale effect of housing policy on local housing problems unless it is executed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ecause local housing problems are so closely related with local economic problem in population declining local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