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정부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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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태적 요인분석 (Analysis of the Behavioral Factor for Constructing Cooperative System of Local Administrators)

  • 김영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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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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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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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정부간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인적협력능력의 지표를 개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지방정부간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요인의 특성은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태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행태가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한 본 연구는 향후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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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 for Forming Industrial Cluster in Large Area)

  • 권오혁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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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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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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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산업클러스터들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렇듯 산업클러스터가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산업지원서비스나 인프라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거나 자치단체간의 이해 상충에 의해 서비스나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지방정부간 협력에 의해 광역적 차원에서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한 바, 광역적 산업지원체계의 구축은 주로 '지역개발기구 설립에 의한 외자유치', '광역적 산업단지의 협력적 개발', '광역적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통계 및 정책 개발, '클러스터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간의 전자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종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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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농산물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이상학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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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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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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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남 및 전남지방은 산업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두 지방의 농업의 특성은 큰 차이는 없으나, 전남 지역이 농가인구, 호당 경지면적이 넓다. 영농 형태별로는 전남 지역이 수도, 전작의 비중이 크며, 경남지역은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소득작목의 비중이 높다. 농업기반에 대하여 보면, 농업진흥 지역비율은 경남 53.7%, 전남 64.8%이며 수리답율은 81.9% 76.1%, 경지정리율은 76.1%, 68.4%로 경남지역이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작목별 특화도를 보면 경남 지역은 맥류, 서류, 앙파, 마늘, 감, 화훼류 등이 높으며, 전남 지역은 맥류,두류, 마늘, 양파, 감, 참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수급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은 미곡, 두류, 무, 배추, 고추,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며, 서류, 마늘, 양파, 배 등이 과잉이고, 전남지역은 대부분이 과잉이며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다. 지역간 농업협력은 상호 과부족인 농산물의 교역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에 특화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누리는 방안과 타 지역이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빙안으로서는 무엇보다 양 지역농업 및 농민에 대한 상호 이해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지역별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에 대하여 상호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교역을 지원하며,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생산, 계획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농협, 농민단체, 지방정부간의 농업정보의 공유와 조정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간 직거래 활성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농산물 장터 등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 농업기술의 상호 교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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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Plan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Rol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 Centering on Comparison with USA and Japan -)

  • 최호택;류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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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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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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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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