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음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모든 체계화로 점차 정착되고 있어 21세기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바야흐로 통일한국의 기반이 순서 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중략)
일본도서관협회도 매년 12월 그 해의 주요한 사건을 정리하며 기관지에 발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일본 도서관계의 당해연도 고민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03년도의 주요 토픽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과 제도, 운영수준 등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관광개발은 초기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형태로 변화되었다.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관광자원를 발굴하여 콘텐츠화 함으로써 도시브랜드로 활용하여 지역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도출하고, 도출된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강권역은 국토공간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서남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국토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것은 도리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환경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였지만, 최근 서해안 개발이 활발해지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의 요구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및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오염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지역주민의 관심도와 예산의 분배면에서 중요도가 큰 금강권역의 수질관리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정책, 산업정책, 교육문화정책, 생활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 정보화 센터를 설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산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관련 인력이나 예산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또한 현재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중ㆍ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정보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마련하여 전국의 232개 시ㆍ군ㆍ구의 지역 정보화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무역/기업, 산업/경제, 열린 마당에 관한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 정보화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산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관련 인력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 개발 경험도 많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중ㆍ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정보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마련하여 전국의 232개 시 군ㆍ구의 지역 정보화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한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통지식기술의 지속적 이용을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전통산물은 지역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소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의 전통산물과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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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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