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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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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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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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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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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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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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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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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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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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역 문화 생태계의 전제가 되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자원 환경 관련 산출 변수를 포함하여 '전체 효율성'을 도출하고, 앞서 도출한 '활용 효율성'과 비교하여 지역문화자원 '환경 효율성'이 지자체의 효율성 순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5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효율적인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순기술효율성 보다 규모의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 효율성' 추정 결과, 17개 광역시·도의 '활용 효율성'과 '전체 효율성' 순위가 동일한 곳은 없었으며, '전체 효율성'의 순위 증감을 통해 '환경 효율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차이는 투입 변수에 전제된 인구밀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주요 수요자인 지역주민 인구 추계에 따라 투입의 적정 수준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 마을축제의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산출량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자원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 환경적 산출 요인의 고려가 함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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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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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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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함으로써 급속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혁신 기법,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BPR에 따른 조직과 제도개선 성과를 포함하여 제도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둥 조직과 제도혁신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등 BPR은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대 될 추세이다. 본 연구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GIS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BPR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자체 GIS BPR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GIS 시스템 도입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업무 변화의 양상, 잠재적 업무 효과를 BPR의 기법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GIS BPR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GIS 발달 단계에 따른 효과 창출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GIS 업무의 변화를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조직, 진화조직, 전체조직의 GIS 발달 단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 모형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이 현재의 단위조직 수준에서 진화조직의 단계를 걸쳐 전체조직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단계에서 GIS의 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충실히 수행해 할 것이 무엇인지를 BPR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이 다루는 업무영역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d model,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could be confirme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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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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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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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베트남은 1991년 이래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온 최초의 몇 안 되는 실행국가이다. 2004년 4월에는 베트남의 수상이 베트남 아젠다 21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결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아젠다 21의 제28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자치단체장은 지역 아젠다 21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지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단체들은 이 부분에 준비 및 참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 계획하에 아젠다 21을 수행한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참여프로그램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랑손시의 대중위생관리 및 미칸마을의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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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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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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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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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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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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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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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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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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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자원부에서 $\ulcorner$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3개년 계획(2002년 4월)$\lrcorner$ $\ulcorner$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 가격 지침(2002년 5월)$\lrcorner$을 시행하여 대체에너지 생산 전력을 보상.지원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대체에너지 시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지형조건과 기후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70%가 산지이며 사계절이 분명하고 반도 기상특성으로 인해 계절풍과 해륙풍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국지 바람장은 예측하기 힘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중략)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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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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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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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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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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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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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to compare its outcome with the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 due to distinction in the political systems of Japan and Korea, while Japan has bottom-u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Korea has topdow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s. Second, although introduction of national systems on planning was put on hold as a future initiat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okyo and Saitama are experimenting evaluation procedures tailored to local features by legislating them as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whil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was in effect as a national system, nothing was practiced at all by local governments. Third, in a total of 47 Japanese local governments, about 45 projects and 44 assessment items were added to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ly and designated as target projects and assessment items. Fourth, in both national and local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Japan, screening procedures to determine assessment by separating into Type 1 projects and Type 2 projects and scoping procedures to discuss assessment items in advance were introduced and in effect. This Japanese EIA system may serve as a good reference to the Korea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EIA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