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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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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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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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Roh administration,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rsued deconcentration policies for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2. The main policy instrument of the deconcentration policy is that the transferring of public institutions from capital region to local area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se policies have resulted in another problems of policy side-effects, for instance, de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side-effects of deconcentration policie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basis, this paper analysed the policy side-effects placed the focus on intended feedback loops and unintended feedback loops of the deconcentration policie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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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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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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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irstNet는 2012년에 출범하여 미 전역에 단일의 공공안전용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PSB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700 MHz 대역에 20 MHz 대역폭이 할당되고 미화 70억불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망구축을 PS-LTE를 기반으로 하되, 추진 일정상 공공안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미션크리티컬 음성을 제외하고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기능을 정의하였다. 망 구조는 네트워크 코어가 중앙에 위치하며, 지역에 RAN 위주의 장비들이 배치되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배치될 장비와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FirstNet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RFP 에 앞서 RFI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 RFP를 완성하고 2016년에 네트워크 코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전에 BTOP PSBN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던 일곱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FirstNet 의 PS-LTE 망과의 호환성과 협조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사용 협상을 추진하여 다섯 개의 프로젝트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두 개의 프로젝트는 중지시켰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LA-RICS PSBN으로서 231 국의 eNodeB가 시설되며 2015년 2사분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2차 재난대응기관의 이용, QoS (서비스 품질), 우선순위/선취에 대하여 분석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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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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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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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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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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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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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가 지지않는 나라로 찬란하 문화와 부를 구가했던 영국은 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세계 최초의 증기 기관차를 개발했고, 20세기초에 들어 세계의 부를 누렸던 미국은 그야말로 자동차의 나라라고 할만큼 많은 자동차를 개발해왔다. 이제 맞이해야 될 21세기의 세계 역시, 어떤 나라가 새로운 교통 system을 개발하느냐 하는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교류와 정보의 전달 및 물자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1세기의 항공분야도 초음속 여객기가 상업화되어 그들의 주장대로 서울에서 Losangeles 간을 4시간대에 비행한든지, 뉴욕과 파리간이 2시간 이내에 비행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Europe 대륙에서 영국 Dover 해협을 해저로 통과하는 초고속 열차에 의해 Europe을 한 덩어리로 묶고, Europe 대륙에서 Asia 대륙을 횡단하는 초고속 열차가 실용화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모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때, 일일 생활권에 놓인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부산을 2시간대로 운행 할 수 있는 초고속 열차가 추진되고 있고, 이 서울, 부산간을 축으로 하는 경부 고속전철이 완공된 후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국토종합 개발권의 고속전철이 운행된다면, 지역간 시간적 거리가 단축되고 국토 구조도 많이 변모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나 서울 중심의 경제적, 문화적 기능들이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어 좁은 국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명제를 안고 추진되는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사업을 생각하면서 이미 실용화된 선진각국의 고속전철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전기기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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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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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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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77, 'The Eclectic-style House in Daeheung-dong, Daejeon', was relocated in 2013, even though it was privately owned. The relocation of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through a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s rare because the restriction of the preservation of a cultural asset is relatively tolerated. For the sake of profit in a redevelopment project, a privately owned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s likely to be demolished with no laws to prevent it. This study researched the history of the heritage and the procedure of the relocation process. Based on the research, the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and legislative conditions with the result of th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relocation in general. The failure of the successful relocation of th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n redevelopment projects is caused mainly by a change of ownership, which is generally from personal to anonymous associations. Based on the condition, this study maintained the Cultural Heritage's redefinition as a public asset and proposed phased amendments in each major procedure of a redevelopment project for the successful preservation and reuse of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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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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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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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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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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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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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기원전 37년 부여족의 일족인 고주몽이 건국한 고고려는 약 700년간 만주와 북만주를 무대로 하여 활약한 강대한 나라이며 한민족사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부여족은 4000년이전에 중국의 동북부에서 만주에 이동한 문화민족이며 한나라에 의하면 그네들은 언제나 자기민족의 고도로 발달된 문화수준을 자랑하였고 주위의 타민족을 남만 북적 서융 동이라고 칭하여 야만인 취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족만은 문화수준이 높은 민족이라고 하여 동등의 대우를 아끼지 않았다. 맥(貊)족에 대하여서는 춘추전국시대의 장자를 위시하여 소위 한서 남사 북사 제서 수서 구당서 당서등 고문헌의 어느 것에나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써 소분되어 있었다. 과연 부여족은 만주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민족중의 선각자이며 특히 고구려는 만주 및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나라의 중심이 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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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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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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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아산시 수의사회는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2010년 2월 17일부터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 진료비에 일부(50%)를 도, 시 예산으로 보조하여 농가에 부담을 줄어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방선거 이전에 여러 수의사분들께 알리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서둘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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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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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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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수도권에서는 지방공단 등으로 이전한 노후 공장 건축물을 철거한 자리에 '테크노타운', '벤처타운', 'IT타워', '디지털밸리', '테크노밸리' 등의 이름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역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가기 위한 집합 공장건물로서 중소기업체의 입지 해결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근로자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간효율의 극대화와 종업원의 복리후생이 개선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층화, 집단화, 공동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부속시설의 화재보험요율 적용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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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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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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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전을지대학병원은 지난 2004년 의료 지방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지금의 대전시 둔산동으로 이전, 개원을 했다. 이후 서울의 유명 병원 못지않은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의료진을 내세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쳤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대전지역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엔 우수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을 펼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곳의 시설안전담당자들이다. 25년의 안전 내공으로 대전을지대학병원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이끈 김덕기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