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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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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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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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기업유치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들의 이전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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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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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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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당오대적대근의학발전유소적정책(隨唐五代적代근의學발展有소的政策), 기구(기구), 제도등축점완비료(制度等逐漸完비了). 저시기유정부발전의학교육적정책치득의정적공적(저時期由政府발展의學교育的政策値得의政的功적). 정규의학교육적방면상몰치전과의(定規의學교育的方面上몰置전科의), 안배교육과정(安排교育과程), 임용고시등구비구비료의학교적규모(任用考시等具비具비了의學교的規模), 영외발전료지방의학교육화의학보급(영外발展了地方의學보育和의學普及). 방포의방화지방요로상다착처방적조시백성의료제공방변(방布의方和地方要路上다着처方的조百姓의료提供方便), 야영향료의학화신적보급(也影향了의學和신的普及). 저시기의정상최현저적성과시제고본초학적지위적(저時期의政上最현著的成果是提高本草學的地位的). 태의서내설치료의학교육동시설치료전문약학교육(太의署內設置了의學교育同時설置了전문葯學교育). 이차정부이편수본초학적병반포전국위최초적약전(而且政府以編수本草學籍幷반布全국위最初的葯典). 저시기유정부법제화료의약관리방면적야시대대수획(저時期由政府法制化了의葯管理方面的也是大大收획). 수당이전몰형성의약관리화유소제도(隨唐以前沒形成의葯管理和有소制度), 규모(規模). 의생근거일정적법률근환자관계병엄가구관자기(의生根据一定的法律근患者관系幷엄可拘管自己). 수당오대의정흔다방면상탁유성효(隨唐五代의政흔多方面上卓有成效), 단시궁정의약기구적규모흔방대(但是宮廷의葯기구的規模흔방大), 인원과잉(人員과剩), 역궁정의관수공제(亦宮廷의官受控制), 불능발휘자기적능력(不能발揮自己的能力). 야불능발전위백성적의약기구(也不能발展위百姓的의葯기구). 인위정부불태중시의학(因위政府不太重시의學), 소이의생적지위잉시불고(所以의生的地位仍是不高). 나취시저시기의정적결점(那就是저시期의政的缺点).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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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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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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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벨지움의 Liege지방을 사례로 산업단지의 변화추세를 고찰하였다. 교외지역의 산업단지 입지는 고속도로와 도심지역에의 접근성,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중요시한다. 1970년대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일반적이며, 전략적 위치에는 사무업단지, 서비스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등이 개발된다. 산업단지는 신설기업보다는 도심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로 충당되며 서비스업체들의 입지가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도심지역은 제조업체들의 전출로 실업증가, 인구감소, 산업폐허지 증가, 세원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정부는 도심지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약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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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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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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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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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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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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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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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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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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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0년대. 동경 권에서는 공간구조 다핵화를 표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교외지역에 대규모 업무지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도입한다.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대중성, 고유성. 중심성. 쾌적성을 장소 이미지로 설정하여 공간 인프라 구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에게 매력있는 장소로 전환을 시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도심 입지여건 악화등의 결과 1920년대. 근대도시 동경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교외지역에 본사기능을 비롯한 고타 업무기능이 이전하게 되었다. 아직 교외의 개발이 미완성 상태에 있으며, 재정 문제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이 향후 지식기반경제의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임은 분명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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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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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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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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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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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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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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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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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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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4년 2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경험한 양성 연부조직 종양 중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총 230례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성 연부조직 종양중 결절종(26.5%)이 가장 많았고, 혈관종(19.6%), 지방종(17.0%), 슬와낭종(13.0%), 신경초종(7.0%)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임파관종(3.9%), 섬유종증(3.0%), 사구종(3.0%), 신경 섬유종(2.2%), 평활근종(0.9%), 색소 융모결절성 활막염(0.9%), 점액종(0.9%), 외상성 신경종(0.9%), 황색종(0.4%), 활액막성 연골종증(0.4%), 골화성 근염(0.4%)이 발생하였다. 2. 종양의 분포 연령은 비교적 전 연령층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였다. 이 중 혈관종과 임파관종은 20세 이전에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성별 분포는 남자 98례, 여자 132례로 여자에게 약 1.3배 많았으나, 슬와낭종과 신경초종은 남자에게 호발하였다. 4. 1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혈관종, 결절종, 임파관종, 지방종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16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결절종, 지방종, 슬와낭종, 혈관종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5. 발생 부위는 하지(60.0%)에 호발하였고, 상지(35.2%), 체간(4.8%)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6. 크기가 1cm 미만인 종양은 결절종, 사구종, 혈관종, 임파관종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1-5cm인 종양은 결절종, 혈관종, 슬와낭종, 지방종, 신경초종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5cm 이상인 종양은 지방종, 혈관종, 임파관종, 결절종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7. 모든 환자는 절제술로 치료받았고, 국소 재발은 22례(9.6%)에서 나타났으며 혈관종이 12례로 가장 많았다. 재발율은 외상성 신경종, 색소 융모결절성 활막염, 신경 섬유종, 섬유종증, 혈관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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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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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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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목판본 문집 간행의 문화적 양상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 초기 조정에서는 명현의 글을 보존하기 위해 문집 간행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었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집 간행을 주도하였다.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에는 감사 수령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그들의 주도에 의해 지방관아에서 문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초중반에는 부세 제도 변화로 지방관아의 재정이 제한되어 문집간행 사업이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숙종대에 서원의 수가 폭증하자 지방관 중심의 문집 간행이 18~19세기에는 서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이전 시기의 형태들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반면, 서원의 제도권에 속하지 못하거나 서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던 사족들의 문집 간행이 19세기 말부터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양반층 전반의 문화로 확산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