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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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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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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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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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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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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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지방상수도 사업을 살펴보면 지속경영이 되어야 할 수도사업이 높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에만 지방상수도 공기업 120개 중 56개 사업체에서 약 2,42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의 위탁운영, 수도사업 효율화 사업, 수도사업의 현대화사업 등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수준이 수도사업의 최적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상기 투자가 무-목적적 투자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수준 하에 투자 대비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별 효율적 수도사업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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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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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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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GSIS를 이용한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시스템의 개발에 있다. 상수도관의 변류시설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GSIS 데이터모델인 라우트시스템과 이벤트 테이블을 활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관리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여 기존의 일반 상수도시설 관리방법과 업무효율성, 정보탐색비용, 데이터베이스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한 상수도관리시스템과 다른 2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들을 기능, 처리속도, 및 운영의 편리성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업무모델의 일반화는 국내 3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도하였고 일반화된 업무모델은 광역상수도시스템의 업무모델로 보완한 다음 이를 다른 2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무모델과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GSIS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일반화 된 업무모델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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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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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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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철과 겨울철에 심각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약 100여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방의 가뭄은 식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측면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여름철 홍수기에 가두어 놓은 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제공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가뭄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요금편차를 제거하여 수도요금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사장 재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의 가치는 음의 효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당 5,796원의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상수도의 투자계획시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물정책 당국자에게 물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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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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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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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물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방상수도 서비스에 주목하고 형평성과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Coulter 모형을 사용하여 평균단가, 요금현실화율, 유수율, 상수도 보급률, 직원 수, 고객만족도 등 6개의 변수에 대해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 평균단가의 형평성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추이 분석 결과 대부분 변수의 형평성이 하락하였다. 또한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형평성 영향요인을 비형평성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모든 변수에서 정(+)의 영향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의 영향을, 시/군 여부는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5가지 계수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수도 서비스의 형평적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상수도의 형평적 공급을 위하여 공급 다변화 방안을 추진해야 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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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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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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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상수도 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지역에 따른 경영과 서비스의 불균형, 지역 간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 등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효율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 및 맘퀴스트(Malmquist) 지수 그리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전라북도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생산성 변화를 탐색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규모 효율성이 1인 사업소가 6개로 나타났으며, 주로 군 단위 사업소에서 평균 이하의 생산성지수를 보임으로써 이들 사업소들은 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DEA뿐만 아니라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바, 전라북도 지역 상수도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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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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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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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DEA를 적용하여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DEA는 여러 종류의 투입 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의사결정조직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형계획법의 하나이다. 분석 결과, 충남 15개 시·군 중 CRS 모형에서 7개, VRS 모형에서 8개 지역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비효율의 원인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주로 군 지역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 정책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충남 지역 지방상수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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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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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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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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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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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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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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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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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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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지방상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선망을 무선랜방식의 Wi-Fi망으로 시범도입 하였고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도입된 무선통신망은 기존 유선통신망에 비해서 비용절감 및 고장점 감소를 통해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로 기존의 광역상수도와 현재 위 수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무선통신망이 도입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