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종 초음파 영상에서 지방종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초음파 영상에 Monotone Cubic Spline 보간법을 이용하여 ROI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ROI 영역에 Fuzzy Stre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명암 대비를 강조한 후, ART2 알고리즘과 8방향 윤곽선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후에 지방종의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지방종의 후보 영역 중에서 형태학적으로 타원 형태를 띠거나 가장 큰 후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Labeling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지방종 영역을 추출한다. 제안된 방법을 지방종 초음파 영상에 실험한 결과, 지방종 영역이 비교적 정확히 추출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식물성 유지인 콩기름, 올리브유, 고추씨기름을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해 각 유지별 지방산의 정성, 정량하였으며 이들 유지의 산화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화적 반응의 기작의 생성물인 휘발성 분해 산물인 Pentanal 생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Soybean oil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은 87.79%, 포화지방산은 12.21%를 차지했으며 Olive oil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은 82.77%, 포화지방산은 17.23%를 차지했다. Hot pepper oil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은 85.42%, 포화지방산은 14.58%를 차지했다. 2. 콩기름, 올리브기름, 고추씨기름의 pentane의 함량은 43.4, 30.4, 19.7nL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고추씨기름이 다른 유지에 비해 산화에 대하여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실험에 선택된 콩기름, 올리브유, 고추씨기름에는 포화 지방산보다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해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체내 생체 활동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패도 비교 평가에서는 hot pepper seed oil이 olive oil이나 soybean oil보다 낮은 산패도를 나타내어 다른 유지보다 산화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제한된 자원의 한계 속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HP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책과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큰 틀에서의 정책과제에서는 지방공무원 직무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지방공무원 직무관리 중에서는 지방공무원 안식기간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채용관리에서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현실적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측정변수들의 분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 적: 지방간은 여러 비만 합병증 중의 하나로 최근 소아 비만이 늘어나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에서 지방간은 대부분 양성 경과를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방 섬유화와 지방 간경변으로 진행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지방간의 조기 진단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저자들은 비만아에서 간 효소치의 상승으로 지방간의 동반 유무 및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비만아에서 지방간을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예측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3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예수병원 소아과 비만 클리닉에 내원한 4세부터 16세사이의 환아 중 비만도가 20% 이상인 44례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아의 비만도,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였고 체성분 분석, 간 효소치, 혈청 지질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아의 평균 연령은 $10.3{\pm}2$세였고 남자는 29례, 여자는 15례였다. 비만도는 경도 비만은 15례(34%), 중등도 비만은 16례(36%), 고도 비만은 13례(30%)였다. 34례에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지방간이 없는 군은 15%, 경도 지방간은 29%, 중등도 지방간은 47%, 고도 지방간은 9%였다. 2) ALT치의 상승은 지방간이 동반된 비만아에서 89.7%, 지방간이 없는 비만아에서 40%였고, AST/ALT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지방간이 동반된 비만아에서 96.6%, 지방간이 없는 비만아에서 60%로 지방간의 동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ALT치의 상승과 AST/ALT비의 감소는 지방간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05). 4) 지방간 군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는 환아의 수가 비지방간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나이, 비만도, 체지방률, 복부비만율,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 론: 비만아에서 ALT치가 상승하거나 AST/ALT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지방간의 동반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 또한 지방간의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간의 예측 인자가 동반된 비만아에서는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만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LT치의 상승과 AST/ALT비의 감소를 통해 지방간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지방간의 진행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식이급여형태를 달리하면서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부고환지방조직과 장간막지방조직의 지방조직 부위별 지방합성량, 지방합성에 관여하는 주된 효소인 ME, G6PDH 및 6PGDH 활성 및 지방축적의 주된 효소인 LPL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Sprague-Dawley 계통 수컷 흰쥐 16마리를 체중에 따라 2군으로 나누어 4주간 실시하였고, ad libitum군은 실험 식이를 무제한 급여하였으며, meal-fed군은 1일 1회 3시간씩 제한 급여하였다. 지방조직의 지방합성량은 포도당이 총지방으로 변하는 양으로 측정하였고, 지방조직의 G6PDH, 6PGDH 및 ME 활성은 NADPH 생성량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방조직의 LPL 활성과 혈청 지단백질, 중성지방 및 insulin 함량도 측정하였다.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식이섭취량 저하로 인한 증체량 및 부고환지방조직과 장간막지방조직의 무게가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식이급여형태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혈청 중성지방 함량은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insulin 함량은 저하되었다. 지방합성량 및 G6PBH과 6PGDH 활성은 부고환지방조직과 장간막지방조직 모두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ME 활성은 식이급여형태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지방조직의 HR-LPL과 TE-LPL 활성은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지방조직 부위에 따른 차이는 지방함량, 지방합성량 및 G6PDH와 LPL 활성은 부고환지방조직에 비해 장간막지방조직에서 낮은 경향이었다. 이와 같이 meal feeding시 섭취한 에너지를 체지방 형태로 더 많이 보유하도록 지방조직내 지방합성량과 지방합성 관련 효소들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방조직 부위에 따라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존계로부터 체내지방축적함량을 추정할 수 있는 육종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이었다. 공시계는 White Plymouth Rock C계통으로. 부계 13수와 모계 52수간에서 생산된 429수이었고 모든 자료는 8주령에 도살하여 얻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체종은 암수 각각 1,856g과 1,483g으로서 상용종계의 정상범위였고, 체중에 대한 각부위%는 수컷에 비하여 암컷이 낮았다. 2. 체지방 총량%는 암컷이 수컷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피부지방량과 복강지방량의 비율도 암컷이 높았다. 3. 체중에 대한 각부위내 축적지방량의 비율이 대형군에서 다소 높기 때문에 체중에 대한 체지방총량의 비는 대형군에서 높았다. 4. 비만군의 개체들은 저지방군에 비하여 각 부위 체중이 모두 크고, 또 체중에 대한 이들 비율 역시 비만군에서 높았다. 5. 체중과 각부위내 축적지방양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체중과 체중에 대한 체지방총양비율 및 피부나 박피도체내 지방%간에는 상관이 낮았다. 6. 체중의 유전력은 암수 다같이 높았으며 모체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피부체중이나 복강지방총량의 유전력은 0.20이하로 낮았다. 7. 체지방총양의 유전력은 낮고. 체중에 대한 체지방총양의 유전력은 중정도이며. 이들은 모두 모분산성분에 추정치가 커서 모체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부내 지방%와 함량의 유전력과 복강지방양의 유전력은 모두 중정도(0.20∼0.30)였다. 8. 체중과 각 형질간 유전상관에서 각피도체내지방%. 피부지방%, 그리고 체지방 총량비율등은 부상관을 보이는 반면. 체지방총양, 각피도체지방, 그리고 피부지방량등은 정상관을 나타냈다. 9. 복강지방량과 박피도체내 지방%, 박피도체지방량, 피부내 지방%, 그리고 피부지방함총간 유전상관은 암수 모두 낮은 반면. 피부지방량과 각피도체내 지방%. 그리고 도체지방 함양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선발에 의해서 복강지방량을 감소시킬 때 도체내 지방%나 축적지방량에_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만계는 체내지방%가 높고 체중도 무겁지만. 실체중과 체중에 대한 체지방총량비간에는 상관도가 낮기 때문에 체중의 감소 없이 체지방량을 줄일 수 있으며, 근육내 지방량을 현저히 줄이지 않고서도 복강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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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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