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에 의한 도시들 간에는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의 개념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는 도시마케팅 차원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 마케팅이란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 장소(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이미지를 개발하고 장소(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의미한다. (중략)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정보화 도시를 꿈꾸고 있다. 산업화에서 크게 뒤져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원주시가 도시발전방향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주력산업으로 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산업화 조건이 가장 양호한 원주시가 대규모의 공해산업유치보다는 공해가 없는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도시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성숙되면서 지방중심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요시책들이 거론되는 시점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하여 과연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거듭 태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속에서 장소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도시는 문화전략을 통해 도시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전략에 주목하여 '지역다움'이 그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담겨있는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지방 도시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 중앙정부의 일련의 문화정책,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화전략 속에서 '일본인의 고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최근에는 분권개혁 속에서 지역다움'이 지방도시 문화전략의 강력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다움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개성' 또는 '실존적 장소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는데, 그 이면에는 행위주체간 사회적 역학관계가 지역다움을 정의하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지역다움은 국가다움의 틀 속에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리학에서는 지방도시의 문화전략에서 지역다움이 구성되는 논리에 주목하여 이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광역화와 경제활동시설의 불균등 입지와 이로 파생된 도시특성과 지방재정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입관련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특성, 그리고 광역교통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압축된 요인들을 재 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제1요인인 "고용 및 주거 중심의 도시기능" 특성은 총통행량이 많은 경우로, 높은 지방재정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중심의 도시특성"을 대변하는 제2요인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유입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1요인보다는 낮지만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요인인 "서울의존형 고밀주거 중심의 도시특성"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량 중 서울로의 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주로 지방세입보다는 세외 수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을 시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침상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제4요인의 경우에는 지역 간 유출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광역통행 패턴에 의하여 지방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위주의 노면 교통수단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경쟁력 있는 대중 교통수단의 개발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으로 판명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개발이 접목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대기오염이 없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 교통수단이며. 이른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발전에 적합한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중략)
본 연구는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탈국경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대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제력을 분석하였다. 산업경제력은 지역내 비중, 입지상계수,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현재 산업경쟁력이 높은 주요산업을 선정하였다. 지방대도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전략산업은 주요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환경의 변화, 도시발전방향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지방대도시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대도시 모두 탈공업화 추세에 직면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은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인천은 견실한 산업경쟁력 하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대전은 도시내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는 전자, 통신산업 등의 성장이 예견되는 반면, 부산, 대구, 광주는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강남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강남 따라하기를 하는 지방도시에 주목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신문기사를 비롯한 담론분석, 현지답사와 부산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거주자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강남 따라하기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소위 "강남문제"는 강남이란 물리적, 상징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강남뿐만 아니라 "X의 강남"이 형성되는 공간인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각 지방도시 들이 지향하는 도시모델이 강남 따라하기가 아닌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탈발전주의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식론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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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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