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경영실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평가는 단순한 투입-산출척도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계하기 위한 성과평가로 진화하는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최근 경영평가의 동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사회경제적 가치(영향과 편익)를 산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노인들의 위상이 제고되는 가운데 사회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군포시의 노인들을 상대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대체로 연령의 분포는 60세로부터 81세까지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노인의 사회참여가 1955년부터 시작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노인들의 사회봉사의 무경험 등 사회개발을 위한 참여가 미비한 시점에 놓여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특히 노인들의 사회 정화를 위해 청소년 지도나 나아가서 지역의 가이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의 정책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개발정책에 관한 프로그램 (2) 노인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개발차원에서 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4) 정보 탐색의 능력 증진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최근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도 2004년 이래로 47개의 작은도서관이 새로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이는 도서관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수적인 증가에만 치우친 나머지,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 정보격차해소와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위탁구상, 명칭변경, 구조조정을 해체기도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여 탈출구를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해체위기의 전모와 본질, 해체기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사례를 기술하였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체명분의 부당성과 파행성, 법령 적용의 위법성을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위기의 탈출방안을 대중적 지지기반의 강화, 자아성찰에 기저한 정체성의 확립, 해체기도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구,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의 촉구, 행정체계의 난맥상 타파계획의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정 $\ulcorner$도서관법$\lrcorner$에서 도서관정책의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재정, 인력,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시 도에게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구립도서관의 건립현황과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면담과 설문지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432부가 배포되어 85.4%가 회수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공공도서관이 없는 10개 구에 구립도서관이 건립될 예정되었다. 2) 2000년 현재 구립도서관이 완공된 곳은 3개 구이며, 5개 구는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구는 건립계획을 보류 또는 중단되었다. 3) 사서조사를 토? 구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되었다. 4) 이용자 조사를 통해 구립도서관의 이용환경이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어느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립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어느정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5) 조사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구립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격인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지방의 인민학습당, 남한의 학교(학생)도서관과 공공(성인)도서관을 결합한 형태의 북한의 군중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기본 설계형태와 외형 및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설립배경 등 관련문헌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건축의 외형과 설계를 갖게된 역사적 배경과,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 도서관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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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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