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6권4호
• /
• pp.356-381
• /
• 2001

본 연구는 세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비교규준을 제공해주는 신말사스론과 풍요론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인구요소들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특정지역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거주선호유형과 장래의 근심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구요소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선진형이지만 양자간의 격차는 매년 줄어져감을 알 수 있다. Willer의 이동기대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 높다는 사실이 광주.전남과 히로시마현의 사례지역에서 발견된다. 일본의 매장문화는 이미 사라졌으나 한곽은 화장률이 아직도 3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사망으로부터 오는 인구감소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50세 이상 노인(또는 예비노인)의 거주선호유형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의존형이며, 독거의 외로움이 그 첫째 이유가 되는 것은 양국의 공통적 현상이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 이것들은 여러측면에서 연령.학력.지역(시.군)과 관련된다. 노령사회에서의 노동력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노동력 부재가 아닌, 노인으로부터의 노동력 탈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현상에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미세한 인구변화에도 주의를 요한다. 말사스적 사고는 아직도 유효하며, 인구.자원.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지역문제가 아닌 전 지구촌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427-449
• /
• 2015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