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5년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적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적 입지에서 대한민국 의 변방으로 입지여건이 수정된 곳이며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주민들의 공간 행태에 많은 제약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서울 성장의 파급효과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도리어 과밀방지를 위한 규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 제약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중략)
본 연구는 지리의 교과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 대하여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최근 15년간(1999-2013)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 중에서 지리 문항이다.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서는 목적 면에서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그래픽 언어력의 배양이 전통적으로 중시되고 있었다. 형식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취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었고, 논술이나 지도 작성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지리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 능력과 공간적 표현 능력, 그리고 자료 탐구 역량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와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결합된 세계지리 내용이 평가의 요체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의 지리 평가는 공간조직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조망 능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칼로레아의 역사-지리 시험에서는 역사와 지리 두 영역 간 형평성을 이루려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창원공단이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추진선언'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공업기지'로 일사분란하게 건설되었다는 기존 설명을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1960-70년대 마산, 창원의 기계공단조성 과정을 새로이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기계공업육성안의 변천과 창원공단의 전사前史를 분석하는데 촛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60년대 마산 창원지역 공단 조성 계획안의 변화를 추적한다. 둘째, 60년대 제출된 기계공업 육성안들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러 사회세력들의 경합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73년 창원공단설립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세째, '4대핵공장사업'의 실패과정을 현대조선의 성공과 대비해 살펴보고 이것이 기계공업 육성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에 방점이 주어진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주도성을 복원하고 한국 발전주의 시기 공업단지 개발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보행권 및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보행약자1)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경지 개간 과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색을 반영하고 당대의 자연 환경 극복 기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 변화, 국가 중심지와의 사회ㆍ정치적 구심력 및 원심력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므로 형태적 범주 내지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국경선은 '분리의 선'인 동시에 '접촉의 선'이며 '장벽'인 동시에 '가장자리'이고 '차단'이면서 '접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초국경적 공간은 이런 관점에서 역설적인 측면을 가진다. 과거부터 쌓여온 경험 풍부한 협력 관계가 비록 이 지역은 정치적 의사결정권이나 경제활동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부에 해당하지만 이런 '협력적 관성'으로 인해 '혁신의 장소'로 성장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중략)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전공자들의 사회진출 영역이 한정되어 고용시장의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에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지리학계의 사례를 통하여 지리학자의 공공직 진출의 가능성을 논의코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리학은 고대부터 사상들의 분포관계와 지역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토의 확장과 관리를 위한 지역연구의 활용이 활발하여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러 차원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적 시각과 접근방법의 특성이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환경, 부문적 경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공공직 분야이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지리학계가 사회과학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리학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획득과 동시에 지리학 전반의 고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공공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 도시정치의 변화양상과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영국, 독일을 사례로 주요 선진 산업국 (대)도시정치의 변화와 그 성격을 논의하였다. 뒤이어 그 동안 이러한 도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명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발전 및 도시정치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과 개념이 1990년대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사례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들 이론은 일정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한계와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 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시베리아송유관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이 시베리아 송유관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먼저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국내적 및 국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중상주의적 및 자유주의적 접근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은 행위주체로서 러시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대신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안보를 중시하면서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을 아우르는 에너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적-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적 분석방법의 대안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를 고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과잉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관련 지표 분석 결과 경기접경지역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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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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