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이하 NGIS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토공간에 대한 기반정보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국토정책의 내재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NGIS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국토정책에서 NGIS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정책이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댐이나 도로건설로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관련 지급여부 및 지급관련데이터를 문서형태 혹은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관리하여 왔다. 사업지구의 보상관련 데이터 관리는 대단위 관급공사의 경우 보상금 지급 및 입력 정보 확인 등의 업무에 문서와 인력에 의존함으로써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상 물건이 방대해짐에 따라 그 자료의 저장 및 보관도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문서로만 관리해 왔던 보상관련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계한 지리정보시스템과 보상관련 업무처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상자료에 대한 입력, 저장, 검색,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면(지적도면, 수치지형도 등)과 문서(토지대장 등)형태의 보상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상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수몰지구 보상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보상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은 경계측량 필요지역, 실태조사 실시여부, 미 보상지역, 이중 보상지역 등의 검색 및 표시기능과 도면갱신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보상관리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관리자와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업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 지면서, 유비쿼터스 서비스 모델은 보편적 지도위에 참여와 협업을 전제로 하는 모델이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지도의 구축, 디지털 지도기반의 컨텐츠 제작, 이와 관련된 유비쿼터스 시설 설치, 그리고 컨텐츠 확보를 위한 기존 홈페이지의 웹 표준화 및 자료정비, 기존자료를 인터넷지도와 연계하여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터넷고도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향후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기술적 관점 뿐 아니라 그 장소를 활용하는 시민, 기업, 공공부분의 특성과 이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기반 하는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반에는 지리공간 웹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GIS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편리성을 위한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전산망 및 인터넷의 보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GIS 시스템에서도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크게 GIS 시스템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유통에서 최근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유통으로 발생되는 유통정보에 대한 보안문제와 GIS 유통노드, 지리공간 데이터 서버에 대한 보안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 유통상의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는 전송되는 유통정보에 대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이 요구되며, 또한 전송도중 불법사용자에 의한 변조 혹은 삭제 등의 위협으로부터 유통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기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암호 및 인증기술과 함께, 인터넷과 전산망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GIS 유통노드, 지리공간 데이터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무단 변조에 대한 전산망 접속제어 기술도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GI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제1단계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은 권역별 수정주기가 5년인 1/5,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권역별 최신성이 결여 되었으며, 이는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저해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지리정보의 효율적인 갱신을 위하여 위치기반의 객체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치 기반 지형지물 식별자(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를 이용한 객체 기반의 데이터모델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둘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적용하여 위치 기반의 UFID 생성, 입 출력, 공간 및 속성 편집, 객체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 갱신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셋째,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스템을 적용하여 품질검수에서 정확도 99%의 우수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였고, 기존 방법보다 35%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음을 도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 요구에 만족하는 최신의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민간 GIS 및 생활 GIS의 활용극대화를 창출하고, 국가 기본지리정보의 유지관리와 GIS 시장의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객체 기반의 데이터 관리로 지형지물 변화 모델링과 지형지물 모니터링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커뮤니티 제작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공유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수립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획 주체와 국민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방형 계획패러다임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주도의 단방향적인 참여기회 제공으로 단순한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계획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공수단과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활용한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GIS 활용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지리정보를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통합형 PPGIS 모델을 통한 G2C 상호작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양한 단위사업안이 고려되는 유역치수계획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최적규모를 나타내는 최적 투자대안의 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치수계획 수립시 투자대안은 다수의 단위사업간 관계를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조합된 의사결정안을 의미하며, 이때 홍수저감시설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아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홍수저감시설 중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산강 유역의 4개 댐의 증고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1'과 단위사업의 조합에 의해 구성된 투자대안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2'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2'에 의해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시나리오1'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유역 전체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경제적인 규모결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서는 판매업무의 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운영기반으로 하는 신배전정보시스템(NDIS : New Distribution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일부 지사.지점에서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운영확산이 예정되어 있다. NDIS에서는 국가기본도를 GIS의 기초도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DB구축시 기존 설비 도면과의 상대위치오차가 발생되고, 설비가 누락 또는 오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드는 실정이다. 국가기본도 사용을 전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한전에서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배전설비에서 위치의 기준이 되는 전주를 중심으로 기초도면 변경에 다른 적정 전주위치 Positioning 기법연구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전에서의 전주위치 Positioning 적용환경과 함께 연구개발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0 년대 이후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의 시작과 함께 활성화 되기 시작한 GIS 는 1990 년대 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근래에 들어, 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GIS 가 등장하게 되었으나, 기관이나 기업의 서로 상이한 GIS 데이터베이스는 중복투자와 함께 데이터베이스간의 이질성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는 DXF(Drawing exchange Format) 형식의 국가기본 수치 지도를 지리정보의 저장과 전달을 위해 OGC(Open GIS Consortium)에서 제안한 GML(Geographic Markup Language)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위치정보와 축척정보를 입력받아 검색범위를 설정한 후, 검색된 DXF 를 GML 로 변환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전송 받은 GML 문서를 모바일 C 로 구현된 GML 파서를 통해 변환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화면에 출력하고, 사용자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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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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