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 /
• 118호
• /
• pp.7-17
• /
•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84호
• /
• pp.60-64
• /
• 2014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8호
• /
• pp.38-43
• /
• 2013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 무역학회지
• /
• 제43권6호
• /
• pp.25-50
• /
• 2018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8권5호
• /
• pp.101-108
• /
•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95호
• /
• pp.69-78
• /
• 201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35호
• /
• pp.34-37
• /
• 2010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1호
• /
• pp.34-37
• /
•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과기술
• /
• 10호통권413호
• /
• pp.109-111
• /
• 2003

조건 없는 연구비 지급제 신설/ 무르익는 유럽과학계 통합/ 미, 연구투자에 새로운 잣대/ 중국 고가연구 장비의 공용 장려/ 새 기후변화 연구계획에 엇갈린 의견/ 무가수출 금지로 후퇴하는 미 위성산업/ 인도, 달 궤도선회 인공위성 발사/ 위협받는 독일과학자의 줄기세포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88-302
• /
• 1998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를 분석하였다. 222개의 조사대상기업들 중 37%인 83개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사회복지활동에 기부하는 금액도 많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의 규모는 10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의 0.06%에 해당한다. 기업 사회복지활동 중 가장 지적빈도가 높은 사업부문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급사업이었으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부금의 지급형태에 있어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