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as criteria for zoning at management plan for river restoration, in case of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suggested at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law and guidelines concerned, historic & cultural resources used as criteria for preservation zone, it was judged th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the preservation zone needs to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waterfriendly activity zone. In this study, we propose a sequential evaluation method to distinguish the waterfriendly activity zone by applying suitability of waterfriendly activity reflecting land use social characteristics, followed division of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zone at the first stage by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refl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application to the test bed, Gap and Yudeung streams. In particular, it was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ided more clear criteria for the problem that the last criteria for zoning did not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side of stream, or the designation of the excessive water friendly zone. On the other hand,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in this stud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river environments as well as the setting of assessment unit based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ivers, and other legal regulations and local situations should be adjusted and supplemented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정부주도로 2012년부터 4년동안 전국 20개 주요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국비 20억원 씩 지원(5개소 4년간)하게 된다. 총 4년간 소요예산이 국비만도 400억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방비를 합하면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식품산업이나 제조산업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으나 외식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 외식업 육성의 문제점 또한 많다. 일례로 전남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간 650만명의 외지 관광객이 찾는 담양군의 경우 전체 600여개의 외식업소 중 죽녹원 인구 '남도음식 푸드필리지'에 속하는 외식업소는 20여개에 불과해 그 형평성에 대해 지역내 사업자들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 유명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외식업 지구에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환경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여타 불리한 조건하에서 노력하는 외식사업자들에 비해 경영의식이나, 친절도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어 왔던 터다. 지자체별 그리고 전국 단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명외식업 지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외식업지구내 사업자들의 경영의식 개선 및 외식업 자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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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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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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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to the evacuation shelters according to pedestrian characteristics for Shinpo-district and Haewoon district, Masan Happo-gu, Changwon, designated as Disaster Risk Districts(Typhoon and Storm Surge Risk Zones) due to the typhoon and surge disasters of the past such as Typhoon RUSA or MAEMI. Evacuation speed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types of evacuees into children, general adults, and the aged people by considering physical conditions. In the case of Haewoon district, currently designated evacuation shelters appeared to be appropriate. But in the case of Sinpo district, over 50% of designated Disaster Risk Districts appeared to be evacuation-vulnerable zones in the case of the aged. Therefore, three additional shelters were designated to complement these problem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roblems about the evacuation-vulnerable zone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designated shelters, appeared to be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ill be utilized to establish the complementary measures to analyze the evacuation risk and solve the problems.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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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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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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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Jinju city is operating by selecting 8 places as the flood inundation risk area and by designating shelters on this area targeting districts damaged by typhoon and heavy rain, in the past. This study selected the research area as Nabul district and Sangpyeong district where are located in the town and that has high population density out of districts with inundation risk. The network analysis of GIS was applied to the suitability assessment on location of shelter by calculating the moving speed and the arriving time after dividing it into children, general adults, and aged people in consideration of the evacuation condition in inundation disaster. As a result, it was indicated that optimal evacuation plan time for children and aged people exceeded in getting to the shelter because of evacuation time excess and that even general adults outrun the prescribed evacuation time in some districts. Accordingly, a problem for evacuation time was improved by additionally designating 1-2 shelters to existing shelters in Nabul and Sangpyeong districts. A countermeasure is needed to reduce life and property damage in disaster occurrence by implementing the evacuation warning and the age-based evacuation plan more specifical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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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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