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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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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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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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내의 사이버 증권거래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주식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이버 증권거래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증권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체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투자자들의 거래 방식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주목하여야 할 요인들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매체선택이론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사회적 영향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거래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특성과 사회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현물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물시장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없었으며, 90년대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거래소 합병 열풍으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거래소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선물업 규제도 증권업 규제에 흡수되어, 선물업계의 자율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전문적인 발전의 역사가 길며 증권업과 선물업의 분리가 뚜렷하고 업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협회 위주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NFA식 자율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참여자와의 대화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집행에서 탈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업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참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적인 선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NFA와 같은 선물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investors influencing the achievement rate of domestic securities type crowdfunding, to find out why the general investors need to participate and to suggest measure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inves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recruitment amount, the target amount, the recruitment period and the business training is confirmed as factors affecting the achievement rate of domestic securities type crowdfunding.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factors on achievement rate could have a greater effect as the number of general investors increas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more effort to relax regulations on general investors, and the investor of capital should strengthen the public disclosure of KSM through the KSM market in order to recover the funds of general investors, Crowd funding will be able to attract enough funds.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Token Securities Issuance and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Plan' in February 2023, financial institutions, securities firms, and blockchain companies have been actively considering implementing IT platforms, but they are facing difficulties in selecting IT platforms for token securities because related legal regulations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As a result, the need for rational and systematic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blockchain-based token securities IT platforms has emerged, and this study explores and evaluates the key factors of token securities IT platform selection.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as the top-level factors, including 'maturity of the platform',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latform', 'cost of introducing and maintaining the platform', and 'regulatory compliance for token securities', and 17 factors were identified as sub-level factors, including 'diversity', 'user authentication management', 'Adoption Costs', and 'financial regulations'. Among the 17 sub-factors, 'government financial regul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selected as important factor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related organiza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make strategic decisions by providing systematic decision-making criteria for selecting token securities IT platforms.
정보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용산정 모형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업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산정 비용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 중의 하나인 증권업종의 응용시스템 아웃소싱 비용 산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기 구축된 기능점수 모형을 활용하여 비용산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글은 Washington CORE LLC의 John S. Hillery 2004년 3월 자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cent Trends from the United States"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어로의 번역 및 번역된 글의 "Patent21(한국특허정보원 발행)"에의 게재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저자가 요청한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This report came from the Japanese IIP and you can download the original report in English from Japanese website. It was written by John Hillary of Washington CORE. 영어 원본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번역에서는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저작권의 증권화부분(7장)을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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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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