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증거기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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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통설적 접근 (Forest Biomass Utilization for Energy Based on Scientifically Grounded and Orthodox)

  • 이승록;한규성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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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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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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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Addressing climate change necessitates evidence-based policies grounded in science. The use of forest biomass for energy production is based on a broad scientific consensus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some environmental groups in South Korea are opposing this system of energy production.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aim to reduce unnecessary confusion and foster an atmosphere conducive to meaningful evidence-based policies. We have classified the issue into eight categories: biological carbon cycle, carbon debt, nature-based solutions, air emissions, cascading principles and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forest environmental impacts, climate change litigation, and the behavior of environmental groups and public perception. Consequently, the following key points were derived: (1) the actions of some environmental groups seem to follow a similar pattern to denialist behavior that denies climate change and climate science; (2) the quality of evidence for campaigns that oppose the use of forest biomass for energy production is low, with a tendency to overgeneralize information, high uncertainty, and difficulty in finding new claims.; (3) most of the public believes that forest biomass energy is necessary, and th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aware of its importance. Significantly, Forest biomass for energy is based on an overwhelming level of scientific consensus recognized internationally.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에 적합한 음성 템플릿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 (The Voice Template based User Authentication Scheme Suitable for Mobile Commerce Platform)

  • 윤성현;고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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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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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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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화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거래 서비스는 인증 기법을 적용하여 거래 내용과 거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스마트폰은 개인용 컴퓨터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고 기기 분실 및 도용에 따른 대리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다. 기존의 패스워드 및 토큰 기반의 인증 기법은 사용자와 아이디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므로 대리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리 인증이 어려운 새로운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고유 음성 정보와 스마트폰 USIM 정보를 접목한 모바일 ID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인증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미래 자동차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연구 토픽과 투자 동향 분석: LDA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Exploring Key Topics and Trends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jects in Future Automotive Fields: LDA Topic Modeling Approach)

  • 마형렬;이철주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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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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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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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 등의 주요 방향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로부터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미래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간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주요 토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센서와 통신, 운전자 보조 기술, 배터리 및 전력 기술은 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고강도 경량 차체와 같은 주제는 1기에서만 관찰되었다. 한편, AI, 빅데이터, 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주제는 2기와 3기에 점점 더 중요한 토픽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토픽별 정부 투자액과 투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각 기수별 집중 투자 분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자동차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침입수법 및 도구의 유형화 연구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modus operandi and tools used in domestic burglary)

  • 박현호;조준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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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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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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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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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폴로지의 경계치 변화에 의한 도시환경 지형지물 추출 및 분리응용

  • 오세경;이기원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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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4년도 국내 LBS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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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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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고 해상도 위성영상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공간 정보를 다루는 여러 응용분야에서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도시교통 환경 분석을 위하여 위성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 건물, 기타 선 구조와 같은 지형지물을 분석하는 과정은 사용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학적 그레이 레벨 모폴로지는 하나의 효과적인 접근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지형지물 추출을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지형지물은 그레이 레벨 영상을 이용하여 개방(opening), 폐쇄(closing), 침식(erosion), 팽창(dilation)의 순차적 처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추출된다. 결과적으로, GDPA, 허프 변환 또는 다른 알고리듬들과 비교시 하나의 이점이 된다. 모폴로지 처리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그레이 레벨 값의 범위에 기반하여 지형지물을 추출을 위한 density slicing 기능 또는 주어진 경계치 보다 작은 화소 군집을 제거하는 처리인 'sieve filtering'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형태학적으로 처리된 결과를 증대하고 지형지물 종류들을 분리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배경의 제거, 잡음 탐지, 도시 환경 원격 탐사에서의 지형지물 특성화에 기여한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IKONO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시험 구현하였다. 결과, 다중 경계치 또는 steve filtering을 이용한 그레이 레벨 모폴로지 처리는 복잡한 지형지물과 많은 데이터로 구성된 고해상도 영상 내의 주어진 대상에서 자동적인 처리와 사용자 정의 sieve filtering으로 인한 효과적인 지형지물 추출 방법으로 간주 된다. 시안을 작성 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를 소개하였다.분석 결과는 문장, 그림 및 도표, 장 끝의 질문, 학생의 학습 활동 수 등이 $0.4{\sim}1.5$ 사이의 값으로 학생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발견 지향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의 요약은 본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공통과학 과목은 새로운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 목표와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과학으로서의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가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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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시기(統監府時期)(1906-1910)의 삼림정책(森林政策)에 관한 고찰(考察) - 완도봉산(封山)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sit to the Forest Policy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06-1910 under the Spheres of Influence of Japa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an Attempted Incident of Wando Bongsan -)

  • 배재수;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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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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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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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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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Secret Leakage in the Metaverse)

  • 전소은;오예솔;이일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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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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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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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실감형 가상공간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해서 메타버스 내 생산, 저장, 가공, 이전되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산업기밀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이 불가하고, 피해 범위 산정 및 책임 추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 유출 및 사이버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정보의 범위와 유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메타버스 내 유출 시나리오 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해서는 역외 압수·수색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법률 마련 및 가상화폐 증거 수집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사전 대비를 함으로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 및 재생계획요건 도출과 사례 적용 연구 (The Causes of Decline and the Conditions for Recovery in Tourism Sites)

  • 유현아;이순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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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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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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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대상이자 활용수단으로서 관광자원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 관광지의 장소 매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의 228개 관광지 중 약 70%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쇠퇴 현상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을 규명하고, 재생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며, 전국 관광지 쇠퇴현황 분석과 함께 실증사례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와 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원인과 쇠퇴관광지 활성화요인을 도출한 결과 각각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양자를 종합한 결과 '시설 업그레이드', '콘텐츠 융·복합', '지역역량 및 기반 강화', '기능 확대 및 네트워크'라는 4가지 쇠퇴관광지 재생계획요건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또한, 최근 5개년 연평균 관광객수 변화를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쇠퇴여부 및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관광지 중 85개소가 쇠퇴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39개소는 쇠퇴 심화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재생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동안 정책사업 형태로 간헐적이고 임시적으로 추진된 관광지 재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실제 관광지 재생은 어느 특정요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관광지마다 상황이나 여건, 특성이 다르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술지식 교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폐쇄와 구조적 공백이 급진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twork Closure and Structural Hole in Technological Knowledge Exchange on Radical Innovation)

  • 안재광;김진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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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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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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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구미 클러스터내 기술지식 교류 네트워크에서 기술적 급진성에 대한 네트워크 폐쇄와 구조적 공백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협회*기업(2-mode)네트워크 자료를 기업*기업(1-mode) 네트워크 자료로 변환하여 2,550개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랜덤추출을 통해 101개 기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86개 기업을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폐쇄와 구조적 공백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지표인 네트워크 밀도와 효율성이 높은 수준의 다중공선성을 갖고 있어 능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구조적 공백은 기업의 급진적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밀도는 급진적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거의 개념적인 논의와 문헌연구에 기반 했던 네트워크 패쇄와 구조적 공백의 논쟁에 실증적 증거 제시하는데 공헌하고 나아가 급진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술 지식의 특성, 혁신 유형, 네트워크 폐쇄와 구조적 공백의 상호작용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cription about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 김진성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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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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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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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영화 기록은 인간의 문화 활동에서 만들어지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기억이며 기록이다. 다만, 영화 기록의 주된 생성목적이 공공 업무활동의 사실적인 내용을 증거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민간의 문화적인 창작 내용을 재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분야의 시청각기록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화 기록 특유의 물리적 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원칙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기술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과 규칙에 기반한 문서화된 규칙이 필요하므로 더블린 코어, ISAD(G), FIAF Rules라는 관련 국제 기술 규칙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화 아카이브의 기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과 요소의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기록을 작품과 개별 자료라는 관념적인 존재와 실제적인 존재로 구분 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영화 기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과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영역 및 요소는 2개 부분에서 각각 6개 및 8개 영역, 22개 및 25개 요소이다. 이 영역 및 요소(안)은 특정 영화 아카이브의 현황이나 정책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일반형이기에 해당 영화 아카이브별로 특정한 요소나 하위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