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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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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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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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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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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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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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was promulgated in 1966. Since the promulgation of Arbitration Act of Korea, consecutive amendments took place in 1973, 1993, 1997, 1999, 2001 and 2002. Among the various set of amendments, those of 1999 were designed to accommodate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1985. Korea has acceded to special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dispute settlement such as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the Washington Convention of 1965.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administer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its Arbitration Rules approv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Arbitration Rules in 1966. consecutive amendments took place in 1973, 1981, 1989, 1993, 1996, 2000 and 2004. The KCAB plans to enac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will be available to disputing parties in addition to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2005, arbit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KCAB recorded a historic high at 213 cases, an increase of 22% from 175 cases in 2000. But in 2005, the total amount involved in the arbitration cases decreases to US$ 129 million, a decline of 63% from US$ 346 million in 2000. The KCAB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or activating th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he globalization of KCAB, the advertisement of arbitration system, the security of qualified arbitrators, and the enhancement of the secretariat service. In conclusion, the KCAB should mak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for the upgrade of customer satisfaction. Moreover the KCAB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grow into a global arbitration institu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