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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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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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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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본에서 [신중재법안]은 2003년 6월 3일에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7월25일에 참의원에서 통과됨으로 하여 새 중재법이 성립되었다(법률 138호 공포 2003년 8월 1일). 중국에서는 1994년에 이미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고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새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국은 근10년 사이에 모두 새로운 중재법이 있었고, 21세기 동북아의 중재법제도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중략)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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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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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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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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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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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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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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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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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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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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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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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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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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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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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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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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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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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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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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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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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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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임신여성의 환경적 건강행위 중재 연구를 주제범위 고찰 방법으로 탐색하여, 추출된 문헌들로부터 중재 방법, 연구 주제, 결과 변수, 효과성의 근거합성을 하였다. PubMed, Cochrane Library, RISS의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8편의 연구가 추출되었고, 임신여성에게 미세먼지, 중금속, 화학물질, 전자파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영양중재, 행동 중재가 만화, 웍샵, 인터뷰, 메시지,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중재의 효과는 임신여성의 건강행위 증진, 주거환경의 문제해결로 나타나, 임신여성에 대한 환경적 건강행위 중재가 효과적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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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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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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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상거래 에이전트는 단순히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중재라는 것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에이전트 기술과 전자상거래와의 접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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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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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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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rbitration provides quicker resolution and may also limit the erosion of business relationships that is often the result of prolonged litigation. The process of arbitration typically involves four phases: 1)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opening statement of positions by the parties; 2) rebuttal of opposing positions; 3) interviews, hearings, and information gathering; and 4) rendering of a decision and issuance of the arbitrator's award. A distinctive feature of arbitration is the party's ability to select the arbitrator and the process and rules that will be followed at the hearing. Once that process has been completed, the parties are in the hands of the arbitrator or tribunal. The arbitrator's duty goe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efficiently and renders arbitration award. This article discussed various ways the arbitrator leads to a shorter, less risky arbitration, which benefits the parties. We recommend the arbitrator the following comments; Before the hearing the arbitrator decides to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and a scope of authorities of him in advance. In the hearing, the arbitrator gives both parties a sufficient opportunity to produce evidence, witnesses, and make their arguments. Lastly, the arbitrator need to be cautious in guiding the parties toward an amicable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