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문서관리법령 개정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준비에 안창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적으로 유통되던 전자문서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정부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그 동안 각 기업별 또는 기관별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구축은 필수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얼마나 우수한 시스템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가의 문제이다. 어도비시스템즈의 PDF솔루션을 통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 만족도 향상등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열린공간에서 시민들은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행정구도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행정권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그 참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지방자치행정기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안전 보호와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올 1월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은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의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업자는 해당 사고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무조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을 알릴수록 명약이 나온다고 했다.
이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단위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 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 및 보상이 지식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분산구조분석결과, 평가는 보상과 지식창출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된 반면,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은 지식공유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창출 활동은 지식공유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04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국내의 모든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과 2003년 8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및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17개의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 받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4 군데의 시범 기관의 운영 사례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개선점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요건을 제시하였다.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 발생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9.11테러와 쓰나미 사건을 계기로 표준화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재난관리표준을 수립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표준(안)을 기반으로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을 생성하여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활동을 분석하였고 재난관리 업무, 기능, 조직, 참조, 행동 라이브러리의 설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재난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생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업무매뉴얼은 재난 유형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필요한 긴급지원기능을 적용하고 참조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포함시켜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체계적인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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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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