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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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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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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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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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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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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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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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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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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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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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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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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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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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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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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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탈시설·탈가족 돌봄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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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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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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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자 정부의 시스템들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고 그 정보의 위·변조를 막아왔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관리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의 데이터 관리 방식은 단일 오류점의 문제와 병목현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여 그동안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자 정부의 전자투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에 무결성과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투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투표와 개표의 과정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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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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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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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고시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정부 SW 개발 운영자를 위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 시큐어 코딩 기법을 예제 위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 실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포된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유용한 지침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개발자 개개인이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관한 시큐어 코딩은 시스템 아키텍쳐 차원의 중앙집중적인 관점이 아닌 개발자 개개인이 구현한 기능 단위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필드의 현실상, 이를 중앙집중적인 관점에서의 입력 데이터 검증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을 코드 중심의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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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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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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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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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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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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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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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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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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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인니 간 해양 협력 MOU(2016.5)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협력사업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CMMA)의 주도하에 북깔리만탄 주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 추진하는 따나쿠닝 신항만 및 산업단지의 PPP 사업 진행을 위한 OBC 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중앙정부 항만 정책, BAPPENAS가 규정하는 PPP 절차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의 수행사례를 다룬다. 특히 인도네시아정부의 PPP사업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수요예측 및 개발규모, 항만기본계획, 경제적·재정적 타당성분석과 전체 PPP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해외항만개발사업에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