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발생률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폭발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인접한 물체에 옮겨붙으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지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한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전기차는 지상주차장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법률과 조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에 현실 재구성, 뉴스보도 가치 등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주력했다. 보도방식은 고전적인 형식에 최근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찬 반의 명확한 태도에서 벗어난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으며 반면 경인일보는 감시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즉 전국을 취재 권역으로 한 중앙지는 지역 이슈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지역일간지는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이런 뉴스구성 태도는 실제 지면으로 이어지는 기준인 뉴스가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영향성에, 경인일보는 문화적 유사성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는 매체 간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중요성과 인간적 흥미성은 높았고 선정성 및 규범적 일탈성은 낮았다.
지역별 또는 구역별 어업관리(Area-based management of Fisheries)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 특수한 생태환경 및 지역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순응적(adaptive) 관리제도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 및 구역에 대한 총허용가능어획량(TAC)의 전통적인 할당은 각 지역 및 구역별 양륙양의 역사적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총허용가능어획량의 할당은 중앙집권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어떠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및 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가상자원단위(Virtual Population Units: VPU)를 이용한 어업관리 하에서는 어획에 대한 유연성과 할당된 자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원단위가 어떻게 지역 및 구역별 어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극 드레이크 해협에서 작은 해양판으로 존재하는 피닉스판의 확장 작용 소멸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해령의 각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채취된 현무암편을 대상으로 K-Ar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남서쪽 P3 구역 열극 사면 현무암의 K-Ar 연령은 3.5-6.4Ma이고 해령 축부 거대 화산체의 연령은 1.5-3.1Ma이다. 중앙의 P2 구역 열극 사면 현무암의 연령은 2.1 Ma이고, 축부 중앙고지대 현무암의 연령은 1.4-1.9Ma이다. 해령 축으로부터의 거리와 지체구조 특성에 기초한 확장작용 소멸시기는 P3 구역이 3.3Ma, P2 구역이 2.0Ma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여러 지구물리 자료가 제시하는 '3.3Ma 동시 소멸설'과는 배치되며 해령의 P3 구역에서 P2 구역을 향해 확장작용이 단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지지한다.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중앙집중 공조시스템에 공랭식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여 열원의 성능개선과 거주 구역별 독립 냉 난방이 가능한 개별분산 공조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존의 중앙집중방식 공조시스템에 비해 열원 제어와 열효율상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장치의 효율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장치의 냉동능력과 성능계수는 평균 약 3 %, 23~26 %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Chilled Water Plants의 압축기 소비동력은 약 12 % 정도 낮게 나타났고, 동일한 조건에서 난방 시 소비동력은 약 33.5 %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랭식 에어컨을 이용한 개별분산 공조시스템이 열원 제어뿐만 아니라 장치의 성능향상과 거주구역별 쾌적한 온 습도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가 보상된 압력을 제연구역의 기준압력으로 설정하기 위한 공학적인 메커니즘과 보상방법을 정립하였고, 통합 제연시스템의 컨트롤러의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알고리즘 확립과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구축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통합 제연시스템의 컨트롤러를 개발하였다. 컨트롤러를 개발함으로서 비제연구역의 압력측정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되는 압력측정관을 생략할 수 있어 제작단가와 설치비용 및 작업공수를 줄일 수 있고, 층별 제연구역의 차압측정을 위한 비제연구역의 압력측정포트를 시스템에 일체화함으로서 차압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개별제어 방식에서 통합 제연시스템의 컨트롤러로부터 중앙집중식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차압을 얻을 수 있으며, 제연시스템에 유연성을 부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통합 제연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연의 유연성을 주며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0개 천연보호구역 가운데 홍도, 설악산, 한라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건봉산 및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해 조사 및 문헌을 토대로 서식 곤충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22목 1,867종으로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으로 19목 1,604종,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이 18목 704종, 홍도천연보호구역 19목 474종,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이 16목 468종, 독도천연보호구역 11목 114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천연보호구역에서 출현한 곤충목들 가운데 나비목은 홍도, 설악산, 한라선, 향로봉 건봉산 등 4개 천연보호구역에서 우점분류군으로 나타났고 딱정벌레목은 아우점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과 독도천연보호구역에서는 반대로 딱정벌레목이 우점분류군, 나비목이 아우점부류군으로 출현하였다. 나머지 주요 목들의 출현 양상을 각 지역별로 비교하면 하루살이목은 25종이 출현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잠자리목은 28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집게벌레목은 9종이 출현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메뚜기목은 51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노린재목은 175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매미목은 126종이 출현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벌목은 183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파리목은 206종이 출현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각각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가운데 천연보호구역별 학술조사 규모 및 횟수의 차이는 있으나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 및 독도천연보호구역에서 곤충상이 빈약하게 나타난 것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 다양한 종합조사 부족에 따른 결과가 가장 큰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문섬 범섬천연보호구역,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들은 지정당시 조사는 물론, 지정 후 지금까지 육상곤충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곤충상 학술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및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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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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