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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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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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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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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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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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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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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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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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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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토정중앙의 개념 정립과 지리적 위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며,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국토정중앙은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자원은 지리교육의 위치교육 자료, 대척점 기준, 측지측량 기준점, 장소마케팅 요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 전역에 산재해 있지만,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지리자원을 개발하는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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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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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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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성인 남자 91명, 여자 61명, 총 152 명을 대상으로 각막 중앙부위 3 mm 직경의 곡률반경을 측정한 결과, 남자 우안의 경우 수평경선의 곡률반경은 7.16 mm ~ 8.49 mm, 수직경선의 곡률반경은 7.03 mm ~ 8.34 mm. 좌안의 경우 수평경선은 7.10 mm ~ 8.48 mm, 수직경선은 7.01 mm ~ 8.24 mm였다. 여자 우안의 경우 수평경선의 곡률반경은 7.16 mm ~ 8.45 mm, 수직경선의 곡률반경은 7.11 mm ~ 8.18 mm, 좌안의 경우 수평경선은 7.15 mm ~ 8.43 mm, 수직경선은 7.01 mm ~ 8.26 mm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곡률반경의 평균치는 남자의 경우 7.74 mm, 여자의 경우 7.69 mm 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0.05 mm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7.71 mm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Gullstrand 정밀모형안의 수치와 장 일치하였다. 또한 수평경선의 곡률반경 평균치는 7.79 mm, 수직경선의 곡률반경 평균치는 7.64 mm로 수평경선의 곡률반경이 수직경선의 곡률반경보다 0.15 mm 정도 크게 나타났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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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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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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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난시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경선 간 시력차이 유무와 교정시력의 손실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평균 나이 $22.75{\pm}2.36$세의 난시성 굴절이상자 64명(122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난시안을 완전교정 한 후 열공판 중앙의 가는 틈을 난시교정 축방향과 $90^{\circ}$ 반대방향으로 일치시킨 상태에서 시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52안이었고,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70안이었다. 단안시력이 1.0 미만인 경우는 52안 중 14안, 70안 중 24안으로 나타났다. 난시도는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경선간 시력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안시력이 1.0 미만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안시력은 주경선 중 시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선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적합한 안경 교체주기는 6~12개월로 분석되었다. 결론: 난시의 지속적인 저교정은 경선 간 시력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임상에서 난시안의 최종처방은 완전교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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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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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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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6.13 지방선거에 총 10명의 인쇄인이 당선됐다. 총 24명이 의회 진출을 시도한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에선 6명이 도전해 3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선거에선 총 18명이 나서서 7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시, 도의원 당선자는 인천 중구 제1선거구의 안병배(진문사인쇄소.45세), 충남 연기군 제1선거구 유환준(일신인쇄사.56세), 전북 무주군 무주제1선거구 윤완병(현대인쇄광고.46세) 의원등 이다. 구, 시, 군의원 당선자는 서울 도봉구 창제5동 목충균(세로와상사.62세), 서울 송파구 거여제1동 장경선(이레문화사.61세), 부산 중구 중앙동 영주1동 김만택(한일인쇄.58세), 부산 동래구 사직제1동 강신두(영남종합인쇄.48세), 대구 북구 침산3동 김형구(경원인쇄소.60세), 충남 보령 대천1동 임대식(명문당인쇄소.52세), 경북 경주시 동천동 김병태(경주인쇄소.44세) 의원 등이다. 새로이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쇄업 경영이 선거에서 크나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선자 모두는 인쇄업을 직접 경영한 경우였으며, 후보자 가운데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1명씩 2명의 인쇄 현장 근로자들도 있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인쇄업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대표 당선자 인터뷰와 10명 당선자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했다.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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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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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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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단층 래티스 돔과 같은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물은 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접합으로 설계함으로써 경제성과 심미성 등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의 접합상태는 완전한 강접합도, 완전한 핀접합도 아닌 접합부 상세에 따라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반강접합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 등에 의해 제안된 Step-Up Erection 공법을 적용하여 단층 라멜라 돔의 접합부 강성에 따른 시공 중의 좌굴 특성을 해석적으로 규명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시공 Step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접합부 휨강성이 핀접합에 가까울수록 좌굴내력은 감소하였으며, 좌굴모드는 시공 Step이 증가할수록, 접합부 휨강성이 강접합에 가까울수록 돔의 정점 부근에서 뜀좌굴 현상에 의한 절점좌굴이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 Step이 낮을 경우 저면 경계부의 원주방향 부재에서 큰 인장응력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시공 Step이 증가할수록 정점 중앙부에서 큰 압축응력 분포를 보였다. 완성돔을 제외한 시공 중 Step에서는 Step이 증가할수록, 접합부 휨강성이 핀접합에 가까울수록 저면부 경선방향 부재에서 큰 인장응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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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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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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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랫폼의 탑사이드 구조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파이프 연결 구조의 피로 수명 증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해석프로그램인 MSC Patran/Nastran을 적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중앙부 구조 형상을 해석모델로 선정하였다. 하중에 따른 응력집중 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8 절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한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주요하중은 횡방향 하중 2가지와 대각선 파이프에 인장 하중을 고려하였다. 주요 위치에서의 Hot spot 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0.01 mm dummy 쉘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0.5 t와 1.5 t 위치에서의 주응력을 계산한 후 외삽법에 따라 용접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추정하였다. 일부 구간에서는 만족해야 하는 피로 수명 이하로 평가되어, 보강이 필요하였다. 보강은 기존 설계된 파이프의 두께나 지름을 변경하지 않고, 피로수명이 부족한 부위에 응력집중계수를 낮출 수 있도록 브래킷을 추가하였다. 인장 하중에 대해서는 bracket toe에서 응력은 23 % 증가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된 파이프의 내측, 외측에서의 응력은 약 8 % 감소하였다. 휨 하중에 대해서는 bracket toe에서 응력은 3 % 증가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된 파이프의 내측, 외측에서의 응력은 약 48 % 감소하였다. 신규 브래킷 보강으로 인하여, bracket toe의 응력증가가 발생하였지만, S-N 커브 자체가 파이프 조인트에 비해 좋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국부 보강을 통한 피로 수명 개선 방법은 기존 설계안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피로 수명 증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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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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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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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구배경 : 2002년 ATS/ERS consensus에서 제시된 진단 기준에 의하면 수술적 폐 생검 없이도 임상적으로 IPF를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probable IPF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저자들은 probable IPF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들의 임상 경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5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가천의대길병원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적 폐 생검을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및 임상적 판단에 의해 IPF로 추정되었던 환자 149례 (길병원 28례, 삼성서울병원 121례) 중에서 probable IPF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3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 였고 남녀비는 2.6대 1이었다. 임상 증상은 호흡곤란 92% (33/36례)이 가장 많았고, 17% (6/33례)에서 발열이 동반되었으며, 평균 증상 기간은 16개월이었다. 수술적 폐 생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2%), 진단 기준을 만족한 경우(27%), 환자가 거부한 경우(14%), 동반 질환이 심각한 경우(11%) 순이었다. 대상 환자들의 1년 누적 생존률은 82.4%, 3년 누적 생존률은 50.3%였고, 생존기간 중앙값은 42개월이었다. 사망 원인은 IPF의 진행에 의한 호흡부전(59%), 호흡기 감염(14%)이 주된 원인이었다. 사망군이 생존군에 비해 BAL액의 총 세포수가 증가되어 있었다(p<0.05). 치료군과 비치료군 간에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Probable IPF의 임상 경과는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UIP/IPF의 알려진 임상경과와 유사하며, 임상적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수술적 폐 생검을 통한 적극적인 진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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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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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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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구배경 : 결핵성 흉막염은 치료 이후 약 43 - 50%에서 잔여 흉막비후가 남으며 최근 치료 종결 이후에도 잔여 흉막비후의 자연흡수가 있을 수 있다. 저자들은 결핵성 흉막염에서 치료 종결 시점과 이후 마지막 추적 관찰시점까지 흉막 비후 정도를 추적 관찰하여 자연 흡수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흉막비후의 예측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결핵성흉막염으로 진단받고 외래 추적 관찰이 이루어진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투약 종료 시에 2mm이상의 잔여 흉막비후를 보이는 경우는 56%, 마지막 관찰시점(관찰기간중앙값 8개월)에서 42%로 9례가 관찰기간 중 자연 흡수되어 흉막비후가 소실됐으며, 15 례에서 10mm 미만으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투약 종료 시에 흉막비후가 남아있던 36례 중 92%가 마지막 추적시까지 흉막비후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연흡수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흉막비후의 감소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투약 종료 시에 잔여 흉막비후의 예측인자는 높은 CRP였고 최종 관찰시점에서는 흉수 내 낮은 총 백혈구치이었다. 결 론 : 결핵성 흉막염은 치료종결 후에도 자연흡수가 이루어지며 이는 흉막비후의 유무를 진단하는데 있어 치료종결시점이 아닌 추적 관찰이 이루어진 후에 판단하고, 그에 따른 예측인자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