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별로는 구조개선자금 1조 7,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5,100억원,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800억원,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700억원,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400억원 등이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및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IT839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6년 신제품(NEP) 인증 제도를 도입, IT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과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edge of SM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s in Korea as the bipolarization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has deepened. Accordingly, small innovative firms (referred as 'venture firms' in Korea) attract keen attention both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a. Also, we can sufficiently observe how the growth environment for venture firms has evolved, since it has been almost ten years after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its support policy for venture firms. Considering this, now is the appropriate time to carry out an analysis of venture firm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looks at growth factors for venture firms to draw out policy implication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interesting results. Firms with the following features all showed higher growth rates: firms with high R&D intensity, younger firms, bigger firms, firms using more policy loans, and firms located within and around the Seoul region. However, the empirical analysis has some limitations. The data used in the study is limited in terms of firm information and so there are some insufficiencies. Thus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compile the required data on firms to enable further in-depth studies.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on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최근 세계는 경제블록화가 급속한 진행되는 한편 EU가입국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무역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점차 해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중소기업의 무역마케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현장실무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현황과 무역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향후과제를 검토 분석해보고, 나아가 기업들과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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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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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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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nvestigates regional financial markets and proposes some policy measures for boosting up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Financial supports for start-up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in early stage growth have been constrained due to expanded financial gaps among regions during financial restructuring period. The bank consolidation through M&A is associated with widening financial gaps between Seoul area and others, and between regions where regional banks survives or not. Loans to small firms are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lending techniques that may be better supported by smaller regional banks. The loan rate to SMEs in locals where regional banks are activated has tended to be 10%point higher than the locals where regional banks closed, and also drive the greater contribution for preventing local capital outflow and promoting local capital investment by local penetrating strategy. Government should develop regional financial policies to boost up regional financial system, and expand the business area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supporting start-ups and SMEs.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effects of venture business finance supporting programs 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venture firms, on the basis of the data envelope analysis (DEA) using data of 406 firms in the 2013 Venture Business Detailed Surve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finance supported venture firms is higher than that other venture firms.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in venture firms enjoying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is higher than that in venture business without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especially in the technical progress rather than in efficiency improvement. Also the R&D supporting programs for venture firms lead to an increase in productivity. Taking the above results into consideration, government's venture supporting programs are evaluate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an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the proper scope for fragile venture firms.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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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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