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기업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규모가 높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기술지원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낮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정보제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71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R&D 인력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시장 환경이 적대적일수록, 정부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높아졌다. 본 연구는 동일 기업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당국과 중소기업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 선정절차, 데이터 수집방법, 변수 측정방법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운영 중인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혜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투입과 성과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2015년~2017년 사이에 기술지원을 수혜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서비스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절감 효과는 지원건수, 지원연차, 지원서비스 품질 모든 변수로 부터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인은 지원건수이며, 지원연차와 지원 서비스품질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 경제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여매출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고용창출효과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자금 인력 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정책 이론 차원에서, 정보분석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를 검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원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네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은 K기관이 수년간 시행해 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고, 검증 역시 이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분석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교류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보검색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력의 부재,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분석정보, 시장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류의 장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 연구는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접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지식서비스, 특히 그중에서도 R&D 기획, 기술가치평가, 정보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3가지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R&D 중소기업 중에서 수요 집단의 특징을 프로파일링 했다.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업의 해당 지식서비스 지원 적합성을 진단할 수 있는 계량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처방 방법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 방법으로 수요 집단을 프로파일링 했으며, 전통적인 통계 방법인 판별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지식서비스 적합성 진단 모형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식서비스 수요에 대한 중소기업의 특징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설문정보를 활용했으며,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문을 활용하는 등 총 6,600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설문을 활용했다는데도 차별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또는 R&D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시해 중소기업과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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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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