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형 기업들에게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신용보증 부족으로 중국 상업은행은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이들 기업의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신용 보증기관의 위험에 관해 VAR 모델을 적용하여 중국 보증기관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는 그다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기업의 고정자산 비율 등 담보 관련 정보는 신용보증기관의 VAR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관련 제품의 독창성 여부 및 중소형 중국기업의 운영위험은 신용보증기관의 VAR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2008~2014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금융기관 워크아웃을 개시한 494개의 중소기업 자료를 중소기업 지원 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을 구분하여 추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전체 표본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규모가 클수록, 무형자산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길수록 등이 워크아웃 성공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중 일부는 대기업 중심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반대 부호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성공요인이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한 2011년~2013년의 2,753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현황 및 기술금융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평균 약 400개의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보유하며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KSIC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에 가장 높은 지재권 집중도를 보인다. 또한, 지재권 보유 기업의 경우 총자산, 매출액, 연구개발비가 비(非)보유 기업을 크게 초과하며, 유동성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부채비율도 다소 낮게 나타난다. 수익률 지표에 있어서는 지재권 보유기업이 비(非)보유 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지재권 보유수가 증가하나 그 상관관계는 0.1정도로 약하다. 신용도가 매우 취약한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특허 보유율이 각각 20~30%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기술금융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지난해를 보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은행 등의 간접금융 활용이 어려웠고 이에 더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직접금융 시장마저 여의치 않았기에 어느해 보다 어려운 한해였을 것이다. 그러나“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지난 한해를 슬기롭게 잘 지내온 벤처기업들에게 2004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재원조달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주요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의 재원조달 현황 파악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벤처캐피탈 재원조달의 주요수단인 투자조합(Fund)결성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조합의 운영 특성상 조합결성 후부터 3~5년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2004년의 투자전망을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해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기업은행은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2월 3일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월드(http://www.ibkjob.co.kr)를 오픈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 프로젝트에서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주)필맥스가 잡월드 오픈 다음날인 2월 4일, 대구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태동 씨를 채용, 잡월드 1호 커플이 되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필맥스 홍영식 대표이사를 만나, 경제 위기 속에서의 인력 채용 및 경영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나 업력, 레버리지도, 신용도, 수익성, 연성예산제약, 혁신과 관련된 기밀유지 효과 등이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시 경제변수도 거래은행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출거래은행 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개별 기업들의 특성들의 영향과 더불어 경기변동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개별기업 특성변수들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기존의 해외논문의 결과와 대비하여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행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기변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기업들은 거래은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경기확장기에는 적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가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이었다. 또한 대안적인 자금조달 수단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도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만 경기역행적인 특징을 보였고, 비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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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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