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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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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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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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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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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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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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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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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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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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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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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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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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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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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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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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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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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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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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기원 육성하고 있는 체신부는 이미 밝혀진대로 올해부터 3년 동안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관련 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백억원이 지원되는데 협회는 지원대상 업계의 자금소요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분석.정리 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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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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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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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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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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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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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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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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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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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쇄문화산업이 지난 1월 2일 드디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운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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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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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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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은 작을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居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인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합니다. R&D 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