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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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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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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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수의 국가에서 농촌이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작 포기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작 포기지의 증가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감소, 농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연재해 방지 기능의 상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가 계승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 자산의 소실 등을 야기하였다. 농지와 농촌 지역사회 활동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농지가 보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불제는 농지의 보전과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유지에 일조하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RCP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농지 전체이며, 2005년, 2010년, 2015년의 강우량 예측 패널 데이터와 농업 센서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이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연재해 피해액이 적었다. 따라서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일수록 재해피해 감소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효율성을 자연재해 피해액을 통해 검증한 데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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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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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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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individual and group agreement of the direct payment of less-favored areas in Japa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iterature review, specialist interview and field visi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irect payment policy in Japan was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which were to maintaining multiple functions, to reorient agriculture sector, and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activities. Second, the purposes of direct payments with conversion program is to reorient agriculture and revitalize the community activities which were changed from sustaining existing agriculture. Third, the conditions of group agreement is to make a agreement that a group of farmers should make a five-year agreement stipulating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he abandonment of farmland and to be more than one hector, and good agricultural practice or other activities favorable or friendly to environment should be implemented. As individual and group agreement, the land area of direct payment was 662,000 ha in less favored areas. In conclusion after direct payment in less favored areas, the abandonment of farmland was mitigated,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and community activities had become more vigorous through the discussion for planning their own land in the vill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