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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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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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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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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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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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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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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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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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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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 한국가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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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금학회 2003년도 춘계심포지움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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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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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계의 생산성 저하요인들을 평가·분석하였으며, 국내사육 종계의 실질적인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혈청검색에 의한 품종별 종게군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SE, MS 등 2종의 난계대성 세균성 질병과 REV, APV, CAV, ORT, REO 등 5종의 만성소모성 질병을 유발하는 질병이 종계군의 산란기에 감염되어 이들이 단독 또는 중복감염되어 나타나는 피해가 예상되었으며, 이들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집중관리 모니터링 대상농장에 대한 ND, IB, IBD 등 3종의 생독백신에 대한 접종효능을 평가해 본 결과 산란종계, 육용종계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니플급수기를 이용한 음수접종법 적용시 5주령 이하 계군에 2내지 3회의 음수접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거의 형성되지 못하거나 매우 불균일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야외농장에 대한 분무접종 유도 등 기존의 백신접종법에 대한 시급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3. 육성기 및 산란기 종계 질병·위생관리 프로그램 확립을 위하여 ND, IB, IBD에 대한 개선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모델계군에 적용한 후, 주령별로 생독백신 접종효능을 조사한 결과 백신접종 후 ND, IB, IBD에 대한 평균 항체가와 항체의 균일도 (%CV)가 표준 목표치 이상 상승하여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4. 산란기 종계 질병·위생관리 프로그램 확립을 위하여 실시된 변이형 IB에 대한 방어능 시험결과 정기적인 Mass type IB 생독백신의 분무접종은 국내 유행 호흡기형 IBV 유전형 VI에 대한 방어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분리주를 이용한 IB 생독백신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5. 종계장 살모넬라 및 마이코플라즈마 조기 검출을 위하여 실시한 종계장 살모넬라 및 마이코플라즈마 환경 모니터링 실시 결과 기존의 평판응집반응이나 ELISA에 의한 혈청검색법에 비하여 검출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국내 종게군에 대한 살모넬라 및 마이코플라즈마 조기검출과 방제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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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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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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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IT시스템 장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의 경우는 고객 민원 및 이탈, 이익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IT 응용프로그램 장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IT시스템은 각 업무기능의 중복개발 배제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위해서 공통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모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IT운영리스크 관점에서 리스크가 큰 공통모듈은 업무별로 분리하도록 하여 응용프로그램 장애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통모듈과 관련된 요인 변수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금융기관 IT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한 공통모듈 분리여부 판단 기준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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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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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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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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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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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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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숙인의 성장기와 노숙 이전의 노숙 위험요인 경험을 확인하면서, 특히 성장기의 불행한 경험이 성인기의 노숙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노숙에 대한 개인적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노숙 전후의 알코올 문제,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노숙인의 비행과 일탈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본 연구는 노숙의 개인적 요인을 더욱 세분화하면서 그 시점을 노숙인의 성장기까지 앞당겨 이들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중복, 상호작용, 노숙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60명의 노숙인 생애사 자료에서 추출한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노숙인들은 이미 성장기부터 중첩된 많은 위험요인을 경험하였고, 이것은 성인기로 오면서 이들 위험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위험요인 경험 정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노숙에 이르게 된 원인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숙의 개인적 원인이 일찍부터 시작된 불가항력적인 불행과 배제, 피해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과적 노숙의 예방은 고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위험요인의 중첩을 방지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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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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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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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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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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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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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뭄은 강수, 증발산, 대기온도, 토양수분 등 다양한 수문기상학적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가뭄의 정확한 사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가뭄은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정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로 인해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것, 즉 기상요소를 중심으로 가뭄을 정의하는 것을 기상학적 가뭄이라 하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을 농업적 가뭄이라 한다. 또한 하천유량, 댐 저수량 등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원의 부족을 수문학적 가뭄이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는 가뭄의 발생특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가뭄지수가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가뭄지수들은 공통적으로 정형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수(Index)를 산정하거나, 재난관리에 적용하는 등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뭄지수를 산정하고 기존의 가뭄지수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 한 뒤, 지수결합을 통해 가뭄사상 분석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범위는 2014~2015 충남서북부가뭄 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보령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간적범위는 2013~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비정형 데이터의 구축은 크롤링(Crawling)을 활용하여 네이버 뉴스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URL이 동일한 중복기사 및 '보령', '가뭄' 단어가 없는 기사는 제거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빈도를 산출하고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하여 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뭄지수가 어떤 가뭄의 유형(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가뭄지수들과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가뭄지수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뭄 사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가뭄사상 분석은 향후 가뭄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난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기초로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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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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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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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회기반시설물의 계획 및 운영관리에 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추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 정부 지원 등을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한국은 1점 만점에 0.93점을 획득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2019년 기준)를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평균 0.60점)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 및 배포되는 사회기반시설물 관련 정보와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이 필요한 정보는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물인 상수도시스템은 대부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며, 관련 국가통계인 상수도통계에서는 누수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사고지점, 원인 등과 같은 세부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웹크롤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일정기간 발생한 지자체의 상수도 누수사고 관련 뉴스를 전수조사하고 도출된 사고건수를 국가 공인 정보인 상수도통계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독립적인 누수사고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서 중복기사의 제거, 누수 관련 키워드 정립, 상수도분야 이외의 관련기사 제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기법은 R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되었다. 추가적으로 뉴스기사의 자연어 처리기반 정보추출기법을 통해 누수사고 건수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일, 위치, 원인, 피해정도, 그리고 대상 관로의 크기 등을 획득하여 상수도 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보다 많은 가치를 추출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을 국내 A광역시에 적용하여 누수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상수도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누수발생건수와 유사한 규모의 사고건수를 뉴스기사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론은 추가적인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