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는 열차, 비행기, 여객선과 같이 시스템에 한번 고장이 발생한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시스템에서 중요한 설계 요인으로 고려되어진다.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지만, 부품의 중복은 시스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품을 중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품을 몇 개를 중복해야 하는지를 시스템 신뢰도 측면과 비용, 기타 설계자원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렬 구조를 가지는 다계층 시스템에 대한 중복할당의 방법을 다룬다. 다계층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제약된 설계비용에서 시스템 신뢰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중복 부품의 선정과 중복수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룬다. 특히, 다계층 시스템에서 경로집합 중에 단 하나의 품목만 중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며, 유효한 해를 찾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최적화를 위해 뻐꾸기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뻐꾸기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다계층시스템의 중복할당 최적화를 위한 탐색절차, 이웃해의 탐색 방법, 해의 표현 등을 제시한다. 수치예제를 통해 기존에 유전알고리즘과 뻐꾸기 탐색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제품의 종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한 제품에 대해 다양한 품목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통적인 BOM(Bill of Material)으로 다양한 제품을 표현하기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기며, 데이터의 구성에도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을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Variant BOM의 개념 및 설계 방법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Variant BOM은 동일한 제품군에 대해 일부 구성품을 달리하여 구현한 다양한 제품을 반영하는 BOM의 한 종류로서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나, 여기에도 데이터의 중복성이나 Variant의 정도가 많아지면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의 몇 가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riant Bill of Material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BOM에 좌표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BOM의 Structure와 Part를 분리시켰고, Linking Table을 통해 Structure와 Part를 연결하여 기존의 Variant BOM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This study is consider·ed about the relation or costume among Parhae, ancient Japan and Tang and the culture of this time commonly was influenced by Tang;s culture. The recorded items, which were exchanged from Parhae to Tang and ancient Japan, are the pelt of marten, seal, bear and tiger skin or Ammowhaha(암모화) Gu(구) and so on. Other items from Tang and ancient Japan to Parhae are various clothes and material like silk and so on. This Parhae's clothes made with leather obtained through hunting were the main product of Parhae and had been greatly famous in Tang and ancient Japan. At that time, Tang and ancient Japan had been only dependent on the agricultural life but had not been accustomed to the hunting life, and thereupon, the people in Tang and Nara Era had difficulties to get leather clothes. Accordingly, the leather products stood for the rich, and the people who purchased the leather products from Parhae were recognized as the rich. On the other hand, The prince and the royal family in Parhae were dispatched to Tang as Sooktwui(숙위). They paid a tribute to Tang and In return for it, Tang gave to Sookwui as well as to Parhae's envoys various items and clothes such as Po(포), belt(대), gold and silver Eodae(어대) and textile like a type of silk. These clothes were considered as the formal uniform like Kwanbok(관복) of Parhae. Specially, the time when Sookwui was sent to Tang rot-responded with the time when Tang gave formal uniform to Parhae's envoy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 sending of Sookwui influenced to form uniform system of Parhae. In this exchange relation, there were several duplicated items showed, for example Po(포)-belt(대), Eui set(의일습), Eoeui(어의), Jobok(조복), Go(고). These items in Parhae were appeared in process of exchanging from Tang to Japan and from Tang to Parhae. At that time, the exchanges between Tang and Parhae were frequently active much more than those between Tang and Japan, and the acceptance of the culture from Tang was easier in Parhae than Japan in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Therefore, those clothes could be understood as the items already used in Parhae and affected from Tang. These items in Parhae were appeared in process of exchanging from Tang to Japan and from Japan to Parha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costumes, which Parhae took from Japan, are the same as those of Tang.
본 연구에서는 표준통계분류체계 간 연계를 통해 산업 혹은 제품의 내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해 KSIC 분류로 조사된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 조사 결과와 HS 분류로 조사된 무역데이터를 통계청과 UN 통계처에서 제공하는 연계표를 활용하여 연계하였다. KSIC-ISIC-HS 간 통합연계표를 이용하여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분류체계 간 중복 연결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별 출하액과 무역액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활용하여 출하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중치로 중복 연결된 HS 무역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제조업 분야의 총 125개 모든 ISIC 품목별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단기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ISIC 분류보다 세분화 된 품목에 대한 분석의 한계,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적용 한계, 출하액 결측치로 인한 오차 등의 한계가 있으나, 내수 시장규모 정보를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만들이 다루고 있는 31개의 수출입화물품목에 대하여 품목간 항만간 경쟁을 규명하고, 실제 항만간 전이량을 파악한 후, 가장 큰 폭의 물동량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항만의 향후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2005년~2014년 서해안 권역의 물동량 집중도는 점차 분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분산화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0.448으로 나타나 권역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BCG Matrix를 이용해 인천항, 평택 당진항, 군산항의 정적포지셔닝과 동적포지셔닝을 분석한 결과, 정적포지셔닝분석에서는 인천항은 3사분면(Cash Cows),평택 당진항은 2사분면(Question Marks), 군산항은 (Dogs)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항은 비록 성장률은 낮지만 상대 항만군에 대한 높은 점유율로써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적포지셔닝 분석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천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할당 분석결과, 인천항과 군산항의 물동량은 평택항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인천항과 군산항은 잠재성장치 대비 절대성장치가 평택 당진항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LQ지수 분석결과, 타 항만과 중복되지 않는 인천항의 특화품목은 육류, 어패류 갑각류 등, 유연탄, 원유 및 석유, 석유정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비철금속 및 그 제품, 전기기기 및 그 제품, 항공기, 선박 및 그 부품으로 10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1980년대 말 농식품 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농업은 큰 변화를 거쳐왔다. 농식품 소비시장의 대형화로 주기적 대량거래가 요구되어, 축산과 원예 분야는 물론 농업의 전 분야에서 전업농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 가공, 마케팅, 경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현장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할 FSR&E(영농체계연구 및 지도)의 개념이 지역 특화 시험장 형태로 1992년에 소개되었고,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법에 따른 농림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 지도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고, 연구와 지도사업 간의 연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지식의 생산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농식품 R&D 체계의 리엔지니어링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각 지역 기관의 연구 지도 업무수행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분배와 협력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농식품 연구 지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품목중심의 농업현장 연구 지도(Commodity Based On-Farm R&E)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연구 지도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자원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군지역으로 이관된 지도기관들의 행정체제를 광역화하여, 일선 지도기관들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와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인항은 컨테이너 및 일반부두 시설을 갖추고 배후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되었으나, 소형항만이라는 한계와 주변 항만과 중복, 연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인항 또는 인근에 물류거점이 필요한 입주기업은 특성상 목재류, 철재류, 공산품 등 특정 수출입 품목을 경인항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인항 이해관계자의 효용분석을 통한 경인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경인항 이해관계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선호도 차이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터미널 집단은 선석 접안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선사는 인센티브 규모를, 입주기업은 항만물류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경인항 관련 당사자들은 인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및 운영사간의 상호협력 등 경인항 특성에 맞는 화주 발굴 및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관련 사건 사고는 점차 대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8년 1월부터 최근 2008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식품안전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1,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중복내용과 순수 식품안전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약 11년간 총 56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평균 51.7건이, 월별로 보면 평균 4.9건이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식품군에 있어 수산식품과 식육 및 육가공품, 과자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군, 다류, 면류, 장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유형에 있어서는 즉석섭취편의식품, 육류, 과자, 건강보조식품, 침출차, 영아용 조제식 및 육가공품, 인삼제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요소(원인물질)별로는 화학적 위해요소가 247건(43.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이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126건(22.1 %), 물리적 위해요소는 97건(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요소의 발생단계에 대한 분석을 보면, 원료차원에서 가장 많은 364건(64%)이 발생하였고, 다음이 제조가공단계로 151건(26.5%), 유통 및 판매단계가 44건(7.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자료의 정리 및 분석은 추후 식품안전정책 및 HACCP의무적용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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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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