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중 Dynamic OLS(DOLS) 모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표준 공적분 모형과 비교하였다. 내생성을 고려한 DOLS 모형은 Johansen 방법과 비슷한 추정값을 보이지만, Engle-Granger(EG) 모형은 편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OLS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결과 노동인구 1인당 실질 GDP가 1% 상승하면 에너지 소비가 0.83%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 1%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요는 0.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 의존성을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각각 200여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GDP자료를 수집하고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폈으며, 무역의존도에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개별 국가 GDP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15%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이 34개국 이상이며, 중국대외 무역에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중동,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그룹에 대해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 내외의 수출입비중과 2~30%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 환경 및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와 중국의 상호 간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오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978년 개혁 이후 22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G7의 나라별 GDP규모가 대체로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이 수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과 같은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0년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투기성 자금을 동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고의로 터뜨렸다는 소위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세계경제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도는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이미 지난 호에서 청도의 경제상황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합자회사 설립과정과 운영, 전망, 그리고 진행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합자회사인 TMI의 설립과정과 운영,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양광해안 주거단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각 지역별 시장에 대한 옴니채널시장 잠재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한국 물류기업 및 소매유통기업의 협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특송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문헌연구를 토대로 추출하여 회귀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중국 31개 지역의 각 지역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전자상거래 및 소비재 소매판매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특송서비스 판매량, 물류GDP, 휴대폰 사용자 수의 상호 반응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순위를 선정하여 중국 옴니채널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매기업과 물류기업의 중국 옴니채널 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변서 LME의 base metal 가격이 2008년 4/4, 분기 급락하였으나, 2009년 1-7월 거시경제 회복신호와 함께 base metal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Base meta1 상승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개선된 실적 발표로 산업생산 및 제조업지수가 개선된 것 미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 위기 속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ase metal 가격상승에 주요 base metal소비국의 수요가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국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제 성장만이 LME시장의 base metal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상품의 주요 소비시장이었던 미국, 유럽 동 선진국들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없이 중국경제만으로 base metal 가격 상승랠리가 지속될지 여부를 보고자 한다.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GDP 세계 2위 국가의 지위를 물려받은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현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추격할 유일한 후보라는 인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제의 팽창과 함께 중국 인쇄산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글로벌 톱2'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을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2013 미디어위크'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행사에서 발표된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한 중국 인쇄산업의 특징과 부문별 현황, 2012년 잠정 결산 및 미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After reform and openness action, china has been recorded high rate of increasing in export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Also their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as been rise. The major reason of these incredible growth of China is the openness by a trade, after all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is evaluated an export-led growth. But, some insist that the growth of China has been accomplished by a domestic-based economy not but an export-led economy. For verification of former insists, using a yearly data, China exports and GDP, from 1979 to 2007 and performs time-series to examine an existence of causality between China's regional exports and GDP. As result of analysis, GDP and exports have two-way causality significantly when not considering region case. After the direction of Chinese reform, the east region has a strong significant relation, which support that export-led growth. While, middle and west region has weak causality between exports and GDP.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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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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