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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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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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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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국산 황기 4,862kg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적발 - 안동시 노하동 한방생약 상가 조성 - 평창군, 희귀약용식물 직불제 실시(황기 만삼 하수오 토천궁 등 10종) - '사스'덕 홍삼 수출 활기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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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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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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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Globalization of consumption, expansion of cross border e-trade, increase use of internet and mobile have led to rapid growth of world e-commerce particularly in Asia and emerging markets. Impacted by Korean wave, online export is continuously increasing, yet Korea is experiencing severe e-commerce trade imbalance. Export growth rate and ratio of Korean small companies are relatively low from OECD member countr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emphasizing on vitalization of online export to China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to increase export of small companies. To propose detail measures to vitalize online export to China, this study is focused on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Korea and 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China in view of online export company. Also suggested countermeasure plan and analysis for the new tax revision plan related to e-commerce which implemented on April 8th 2016. This study have grouped countermeasure plan by short term plan of firms and long term plan of the government. As for the short-term countermeasure plan for firms, first, comparison analysis of tax rate on products is need to decide type of e-commerce strategy; second, if planning to start e-commerce business to China, sales possibility and certification check is necessary; third, through preparation of customs clearance document is needed; last in order to obtain price competitiveness, new logistics strategy and packing development is required. As for the long-term countermeasure plan for the government, I have suggested cooperated bonded logistics service for small businesses and operation plan of show room for promising Korean product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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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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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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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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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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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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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중국 천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학제품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기준과 상이한 부분까지도 충족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한 규제가 되었다. 2004년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된 위험물 운송규정(IMDG Code)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임시방편의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비용 손실과 불필요한 규제 가중으로 연결되기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동시에 효율적인 위험물 관리방안을 찾아야만 국내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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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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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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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 글로벌 쇼핑 사이트들을 통한 직접 구매를 일컫는 해외직구 금액이 2013년 5881억원 발생하며,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0.2%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입지역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외직구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처럼 해외직구가 발전하게 된 성장 배경에는 내수시장보다 저렴한 가격,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의 진화,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 커뮤니티 정보 공유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목록 신고만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어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이에 따른 관세 탈루 및 마약을 비롯한 수입금지 물품의 국내 반입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들의 소득 발생으로 인한 소비 할 수 있는 절대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상품 판매 하락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들로 피해자가 된듯한 표현을 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심리적 회유책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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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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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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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내륙지방에 입지한 청주세관을 사례로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간 결합과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내륙통관거점의 무역은 관할 배후지에 입지한 공업의 특색을 반영한다. 화물의 발착지는 수출입지로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의 거래가 탁월하다. 청주세관 관할지역의 화물 발착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가 되며, 수출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가 넓고, 수입의 경우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 내륙통관거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수출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개 기업의 화물의 종류나 기업의 물류체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물류의 지역구조는 하주기업이 각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수출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세창고에 의한 형태는 다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본선인도가격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균일배달가격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 수출기업의 화물취급 주도, 저렴한 비용의 선택, 국제적 관행 때문에 일어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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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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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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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11종 116건을 대상으로 잔류이산화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108건(93.1%)은 불검출이었고 6건(5.2%)는 이산화황 허용기준치 30 mg/kg을 초과하였고 2건은 30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116건의 이산화황 평균함량은 $17.6{\pm}144.2mg/kg$이고 최대 검출량은 구기자(1,546.3 mg/kg)이었고 중국산 현호색(66.6%)의 이산화황 검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한약재는 71건 중 1건(1.4%), 수입산 한약재는 45건 중 7건(15.6%)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국내산 1건(36.7 mg/kg)과 수입산 5건(118.1 mg/kg)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국내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에 이산화황 잔류량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들 중 일부 한약재에서는 잔류이산화황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산 약재에 비해 수입산 약재는 부적합율이 높게 나왔다.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수세 및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탕액에서는 원재료보다 이산화황의 잔류량이 크게 감소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강화된 기준이 정착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통관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인 검사 요주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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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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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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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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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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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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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 구매자와 중국 공급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무역 중국어 담화를 고찰하고 한 중 협상문화를 비교함에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이메일 비즈니스를 통해 보이는 무역 중국어 담화의 특징과 기능. 둘째, 이메일 비즈니스의 절차에 따른 중국어 무역 용어 분류. 셋째, 한 중문화 가치관에 따른 협상과 갈등 양상 비교이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 구매자 제임스와 중국 공급자 소냐이다. 분석대상은 거래 품목 냅킨꽂이를 주문,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환 된 74개의 이메일로 한다.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이메일 무역 중국어 담화는 필요시마다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무역 중국어 담화의 주요한 언어기능은 요청, 알려주기, 협상, 설득하기로 드러났다. 둘째, 본 이메일 무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중국어 어휘는 (1) 주문과 가격협상, (2) 원산지 표시, (3) 상품검사와 세관신고, (4) 무역 통관에 필요한 서류, (5) 포장과 운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한 중 문화적 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즈니스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상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한 중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의 체면도 유지하는 협상 전략은 자기주장을 중시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무관심한 서양의 협상 문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무역 문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담화에서는 한 중 양국의 불확실성 회피 전략의 큰 차이로 인한 갈등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중 무역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당사자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전에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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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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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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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