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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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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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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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 특유의 발전 양상 및 벤처 자본의 공간 배치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해 1984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의 현황, 자본 순환의 단계별 입지 선택, 그리고 자본 입지와 시장/비시장 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을 본석한다.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은 시장의 자본 공급 및 수요에 따라 발전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이하게 지역 정책 및 법제 시스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 양상을 수반한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은 세 가지의 자본 공간 배치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기업 법적 등록지와 실제 경영지가 분리되는 특성; 둘째, 벤처 자본을 투자 순환 과정의 단계별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입주시키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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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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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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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배경,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청도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정책비교를 통해 청도의 현재 시범 정책 문제점들로 입법 지원 부족, 재정 독립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자원 부족을 논의하였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비교를 통해 법제 지원, 평가기준 상세화, 혜택범주 확대화, 서비스네트워크 강화, 재원 최적화를 위해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개선 제안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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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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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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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하전철은 고비용 구축에 의한 대량 수송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액의 적자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하전철선호에서 지상 모노레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경량화에 의한 첨단기술력에서 생산되는 고급 모노레일 카의 쾌적성, 친환경적, 경제성, 저소음, 저오염, 국지적 효율성 등에 의한 유비쿼터스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위주의 행정에 의한 재정자립도의 확보를 위한 관광지의 개발에 관련된 천연성 지형지물, 인문성 문화제, 조경성 예술분야 등에 효자 상품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인 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및 지방 조례 등의 조정으로 특색 있고 미래지향적인 모노레일 카의 정책방안의 설정이 시급하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위호되어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열강 국들에 육교적인 지정학적인 최상의 관광 및 첨단 한류문화의 교류의 니치성 상품의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신 수송환경에 적극적인 행정과 민의의 접점에 교두보적인 수송의 르네상스 개념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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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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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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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B2B 전자상거래는 그 성장 잠재성이나 일국의 산업구조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EC, 일본, 싱가포르, 중국등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정책의 범위 및 특징이 국가별로 상이하기도 하지만 논의동향이나 정책 등에서 주요국들이 범세계적으로 비슷한 정책형성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조점이 선진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산업 민간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표준화률 주도하려는 의지와 B2B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을 자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지어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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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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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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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