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중국내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에서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늘어나는 중국내 수요에 대응하려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중국내 직접투자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삼성반도체는 1996년 Suzhou에 후 공정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전 공정의 일괄생산방식으로 투자한 것은 2014년 Xian공장이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06년 Wuxi에 처음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09년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후 공정 공장인 Hitech Semiconductor를 설립하였고 이어 2015년 Chongqing에 후 공정 공장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TSMC는 2004년 Shanghai에서 처음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나아가 2018년에 Nanjing공장이 완공예정이다. 마지막으로 UMC는 2000년대 초반 중국 현지기업인 HJT에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직접투자로 빠르면 2016년 말 Xiamen공장이 완공된다. 결과적으로 각사 대부분은 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공장설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도 삼성반도체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반도체기업들에 차후 중국내 직접투자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이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15년~2020년 중국 238개 문화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175개 표본을 추출하여 Stata 16 소프트웨어로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정부 보조금과 중국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과학 기술 혁신 투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화된 문화산업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문화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무 지원을 확대한다.셋째, 문화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융합을 촉진한다.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차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CSR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CSR 활동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기업사회책임 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300개 기업들의 CSR 활동수준에 대한 다년간의 평가내용들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평가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다국적기업들의 CSR 활동은 책임관리,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으로 구분한 네개의 평가요소 부문 모두에서 중국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부문에서는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서, 중국시장에서의 CSR 활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협력업체, 주주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제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신뢰의 차원을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네 차원이 각각의 신뢰차원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 간의 인식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 소비자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책임활동은 정직성 신뢰, 전문성 신뢰, 호의성 신뢰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책임활동이 전문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직성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법률적 책임활동이 신뢰형성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한국 소비자든 중국 소비자든 기업의 법률적 책임 활동은 정직성 신뢰와 전문성 신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과 다르게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법률적 책임활동이 호의성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윤리적 책임활동이 신뢰형성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기업의 윤리적 책임활동이 정직성 신뢰, 전문성 신뢰, 호의성 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활동이 전문성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끝으로 기업의 자선적 책임활동이 소비자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 모두 기업의 자선활동 노력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 모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소비자 모두에게서 기업의 자선적 책임활동 노력이 전문성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가정신교육은 청년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함양과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많은 나라의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게 하는 교육수단으로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연구에 기반을 두고 진행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교육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창업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정신교육과 창업의도사이에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교육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한국과 중국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창업의도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의 경우 유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생의 경우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중국 대학생들에 비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 두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수년 간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통신기업에 대한 제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재제에도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은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ZTE의 성장과 경쟁력은 ZTE의 독특한 기업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ZTE는 연구개발을 중시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및 활용, 중국 전통문화에 기반하여 겸손과 절제, 중용의 '온정문화(溫情文化)'라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ZTE는 사람중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부경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ZTE의 기업문화는 상호 존중, 충실함, 혁신, 우수한 서비스, 연구개발과 브랜드 중시, 직원배려와 과학적 관리의 결합 등으로 설명된다. ZTE의 세계적 시장점유율과 기업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연구된 바가 사실상 전무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의 ICT산업과 통신장비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중국의 전체 산업 중 기업 수를 토대로 볼 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고, 종업원 수는 80%를 차지하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내 중소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 제조업에 속하는 45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본구조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성은 부채비율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성은 부채비율에 1%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는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담보가치, 비부채성 절세효과는 부채비율에 약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중국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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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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