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 5월 18일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변화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자국 IT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21세기 정보사회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들에 외국 투자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이므로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근래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산업이 중국정부의 전략 육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 자동차업체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차 5개년 계획중 자동차산업 관련 조항과 근래 발표된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을 분석해 본 후 이들 정책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GDP 세계 2위 국가의 지위를 물려받은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현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추격할 유일한 후보라는 인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제의 팽창과 함께 중국 인쇄산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글로벌 톱2'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을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2013 미디어위크'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행사에서 발표된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한 중국 인쇄산업의 특징과 부문별 현황, 2012년 잠정 결산 및 미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인구 12억의 무한한 잠재력, 지난 78년 말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 여기에 2015년까지 연평균 $7~8{\%}$이상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2008년 올림픽 경제특수까지 기대되는 기회의 땅, 중국. 한편으로는 기회만큼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과연 자판기 산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까. 이제 자판기 산업이 태동기에서 성장기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 할 수 있는 중국 자판기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의 시각은 다분히 양분적이다. 장밋빛 환상 가득한 가능성의 시장으로서 보는 시각과, 한편으로서는 실체 없이 리스크만 가득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장으로의 시각이 교차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환상과 현실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이 중국 자판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제대로 보고, 가능성 가득 찬 시장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국내 산업계가 해야할 시점이다. 하드웨어적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국시장에 있어 우리의 24년 산업 노하우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적인 도전 정신 역시 한껏 고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제대로 보고자 본지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Vending Asia 2002 전시회를 찾았다. 비록 'SIAL China 2002', `PackTech&Food Tech China 2002` 전시회와 병행 개최된 작은 규모의 전시회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미지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갈증을 풀어준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금호에서는 이번 전시회 취재를 통해 중국시장의 현황에 대해보고 느낀 리포트를 준비했다. 아울러 중국 자판 산업을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시장공략을 진행해야 할지, 그 환상과 현실 속의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독자 여러 분을 안내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organic certification of apples on consumer preference in China as a way to support the expanded export of Korean apples to China. A choice experiment was designed to analyze the apple consumption in China. A total of 298 Chinese consumers answered the survey,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Organic certification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onsumer preference for apples in China, affecting both the evaluation and choice of country of origin.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Korean organic certific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Chinese consumers choosing Korean apples. Thus, organic certific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apple exports to China, plu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 exports and improve the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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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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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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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근 중국과 인도는 공유하천인 야루짱부(중국명: 아로장포(雅魯藏布), 인도명:Brahmaputra)강 유역 내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놓고 갈등 중이다. 발단은 중국이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착공한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의 건설이다. 총길이 3,848km, 유역면적 71만여 $km^2$인 야루짱부강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4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야루짱부강의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 기슭의 지에마양쫑 빙하(걸마앙종(杰馬央宗) 빙천(冰川))이고 중국내 길이가 2,057km에 달한다. 강은 중국의 씨짱(서장(西藏))지역,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와 아쌈(Assam)주를 경유하여 부탄,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야루짱부강은 티베트로 잘 알려진 시짱자치구에서 발원하여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관통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짱무수력발전댐은 시짱 지역 최대 수력개발댐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자국의 수자원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인도의 관방은 이 같은 우려를 부인하며 인도의 아루나찰 연방당국 또한 5개 주요 지류에 1,750MW 규모의 수력발전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수력발전댐 건설과 수자원확보를 놓고 중국과 인도가 팽팽하게 경쟁하게 된 데는 중국과 인도 간의 역내 힘겨루기와 자국 내 정치적 이해, 영토분쟁지역의 존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 건설원인을 중국정부가 가진 시짱지역관리 및 개발의 필요성에서 찾고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 건설에 드러난 중국의 표면적, 내재적 의도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공유하천 접근 방식의 특징과 원인을 규명하였다. 발원지에 위치한 중국이 수자원확보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열세에 놓인 하류국가들은 공유하천의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하류국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공유하천접근방식의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은 남북통일 후 중국과 하천을 공유하게 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영국의 과학자로 중국과학사를 연구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작년, 95세를 일기로 타계한 조셉 니덤. 케임브리지대서 생화학을 전공한 그는 29세에 스탠포드대 교수가 되는 등 세계적 생화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다. 37세때 중국 유학생과의 인연으로 4년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과학사를 연구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연구서를 각 분야별로 나눠 저술해 많은 서양인들의 관심을 중국 연구에 쏠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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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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