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제26권6호
/
pp.1387-1395
/
20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인 국제화로 역내와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인 역내위안화와 역외위안화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외환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 역내 외 위안화 환율시장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기초를 둔 그랜저인과관계분석과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역내 위안화 현물환율시장과 역외 위안화 현물시장은 상호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두 환율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자본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의 안정된 수급으로 인해 역내 외 환율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 역외 위안화의 자유화 확대로 인한 역외 위안화 예금 및 결제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도 그리고 역외 위안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역외 위완화변화율은 역내 위안화 변화율에 강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내 시장의 변화율은 역외 변화율에 상대적으로 약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역내 위안화 시장에 비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발전기간도 5년으로 짧지만, 해외경제 금융동향과 위안화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역내 위안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3월 26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원유선물거래를 개시했다. 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등극한 중국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열었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특히 달러화 표시가 아닌 위안화를 기반으로 선물거래를 개시했다는 점, 중국이 상품 선물로는 최초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했다는 점 등은 단지 동북아 원유 벤치마크만을 위한 포석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이 위안화 기반 국제 원유선물시장을 개장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지역화)는 중국경제의 성장 및 중국정부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ASEAN과 중국 간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안화 유통의 확대와 관련하여 위안화 국제화(지역화)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 지역에서 위안화의 유통의 확대(위안화 국제화)가 유의미하다면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과 달러화 대비 동남아시아 개별국가통화 환율 간에 인과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환율의 안정적 운영인데 환율결정에 있어 위안화의 비중이 크다면 그 만큼 달러화 대비 개별국가통화 간 환율의 영향도 커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두 환율변수 간 공적분 분석 등 계량분석을 통해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5.8~2008.6)에는 두 환율변수 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해 그 이후(2010.7~2012.6)는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유럽의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정책 우선순위가 환율의 안정적 운영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수출증가 및 이를 위한 개별국가 통화의 환율절하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국경무역 등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GMS(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우 그 외 아세안 7개국들에 비해 두 환율변수 간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되면 두 환율 간 동조화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학회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학회와의 협력을 증진코자 중국전기공정학회와 "학술.기술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국전기공정학회로부터 대표단 파견 공식초청을 받아, 이동호 회장, 박상희 부회장, 진동신 사무국장 3인으 대표단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중국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전기공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국제회의, 국제전시회 등을 참관하고 이동호 회장은 중국 Zhang Feng Xiang 회장과 양국 학회의 긴밀한 교류증진을 위한 "학술 및 기술교류협정"을 정식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였다. 여기에 우리 일행이 중국 북경을 다녀온 여행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온 여행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등교육이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변화시켜 왔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중국식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이 생산력 발전으로 전환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추진과 궤를 맞추어 추진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시장경제 도입 실험기, 본격 도입기, 시장화 충실화기 그리고 심화발전기의 단계로 추진되어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국의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시장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신장, 민영화,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지역적 특성도 동시에 띠고 있다.
중국 마르크스주의에서 '중국화'와 '대중화'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중국화는 아직까지 꾸준히 강조되고 이론적으로도 발전 했지만, '대중화'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며 이론적으로 정립된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2007년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중화를 추동하자"라는 보고가 제출된 후 중국 학술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관련한 다방면의 이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 마르크스주의 철학사를 통틀어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최초로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를 망라하여 가장 독보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이쓰치(艾思奇)이다. 아이쓰치의 "대중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책이다. 1930년대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중국을 하나로 묶어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상무기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주목하였고, 특히 아이쓰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도 작용을 어떻게 발휘시킬 것인가, 추상적이며 심오한 철학원리를 어떻게 통속화 대중화 시켜 그것을 광대한 군중들이 장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있는 힘을 다해 고민했던 것이다. "대중철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통속화와 중국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책이 출간 된 이후 중국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철학"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중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당대 중국정부가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1930년대 아이쓰치의 "대중철학"과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중화 운동이 마르크스주의를 민심을 통일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면 시장경제의 확대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21세기의 중국공산당도 바로 중국 사회를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중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 동복아시아는 세계 4대 경제권 중 중국, 일본의 2대 경제권이 포함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동복아시아의 2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황해중심의 중추적 역활을 담당할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남부의 광주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북동부의 연길 또한 주목해야 할 지역이다.(중략)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