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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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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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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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publication details and composi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 the gist of the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during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ra; the implications of Chinese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during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ra; and conclusion. The Chines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d published seven books every two years since 1998 to 2010. In 1995, the ministry published a white paper titled 'China'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for the first time. In 2013, it published a white paper titled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s Armed Forces' and 'China's Military Strategy' in 2015. All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being a propaganda policy reflecting China's strategic calculations. It seems that China has began to publish defense white papers in a proactive manner,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1)pressure on China to demand military transparency from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2)the erosion of the 'China threat.' and (3)confidence in the achievement of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The 'active defensive strategy' and the 'strong defense strategy' of Si Jinping are implied in the words "China's dream is a dream of a powerful country and dream of a strong nation is essential to construct a strong nation." His these strategies have raised security concerns for neighboring countries. We need to maintain and reinforce stro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hedging strategies to harmoniously promote ROK-China economic cooperation.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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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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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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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offensive nature of China's naval strategy to become a maritime pow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aval strategy to become a maritime power by using the three elements of strategy and predict China's military actions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research wa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three elements of strategy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aval strategy, and it was found that China's naval strategy was overall aggressive, but there was an imbalance in the pursuit of aggression between each strategic element. Offensive nature was prominent in terms of the methods, bu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goals and means, such as the need to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become a maritime power and the lack of military technology and operational continuity. The prospects for China's future military actions derived from the imbalance between these strategic elements are as follows. ① The risk of all-out military conflict with the US is low for now. ② China may use its naval power to force or cause limited military clashes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③ Accidental military conflicts with the US and neighboring countries may occur over naval confrontation over territorial disputes.

• Proceedings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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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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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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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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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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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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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China's emergence and its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the U.S. hegemony. Recently, China's influence has proliferated in Central Asia as well as East Asia at a rapid rate. China, through its soft balancing strategy, increased its influence in Central Asia in response to the U.S. power and behavior.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China and Central Asia with the view of soft balancing theor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China's strategy on Central Asia is soft balancing, this paper presents three indicators: 1) Second-tier major power is willing to take a strategy that increase diplomatic cost of hegemony or counter the hegemony influence through using regional and global multilateral cooperation. 2) Second-tier major power is willing to not only increase its influence by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check the extension of the hegemony economic influence into its boundary. 3) Second-tier major power intends to prevent expanding hegemony military influence into the region through limited military cooperation and increasing military spending, and denying territory. This paper analyze China's multi-polar strategy,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 countries, and the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SCO.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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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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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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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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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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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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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일본의 군사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될 전망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핵심적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역사가 증명하듯이 정치대국은 강력한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제공헌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일본을 신뢰하기 힘든 이유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세계적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래에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이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장래는 그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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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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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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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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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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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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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domestic studies on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have been following the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that only principled positions and directions for countermeasures remain at the 'declarative and conceptual' level.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e author analyzed the maritime gray zone strategy being developed in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and the West Sea and Ieodo areas, recognizing that China is developing a maritime gray area strategy based on the 'three warfare' that constitutes its own strategic cul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will be more aggressive in order to occupy the West Sea and Ieodo in the future. As a concept of our naval response strategy, The author proposed to 'neutralize' the development effect of 'three warfare', the basis of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to stop the gradual change in the phenomenon induced by China, and to continuously pursue 'return' to a maritime order based on norms and rules. In this study, a 'concrete and systemized' countermeasure to implement this was presented.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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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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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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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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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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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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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hil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states are in trouble with COVID-19 crisis, China is continuing its aggressive ocean expansion with its Gray-zone strategy. The Gray-zone strategy, which China us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refers to a strategy that promotes a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by creating an unclear state, neither war or peace. China, which is trying to expand its influence across East Asia, will also try to project a Gray zon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ssible scenarios are as follows: 1) South Korea is accidentally involved in a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2) Military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caused by illegal fishing of Chinese boats in Yellow Sea, 3) China tries to interfere with Socotra Rock, 4) Unlikely, but possible in the future that China induce the military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Dokdo issu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cenarios, Korea should prepare the following measur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creation of an Asian maritime safety fleet, the integ rated operation of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fleet, and strengthening the conflict control system for China's provo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