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항만관련시설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화를 통하여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컨테이너세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컨테이너세와 그 용도에 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다름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항만에서 역외 고속도로까지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일부분이므로 정부가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컨데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화주와 선사는 수출입 물류비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공컨테이너 또는 환적컨테이너의 수출입 비중은 상당히 높아, 부산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컨테이너세 부과대상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이 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경쟁항만들은 항만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본 연구는 소수민족이 이민국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나타낸다는 종래의 연구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해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외동포의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구규모상 제1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상업이, 제2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제조업이 가장 특화된 직업이고, 제3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은 제1, 2위 도시를 포함하는 각 지역 특화직업의 중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구규모상 제1위의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전문직중인 법조인, 의료인, 종교인, 교육자 등이 특화직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동포는 종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제적인 바탕위에서 우리동포의 강한 교육열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함 것으로 생각되어 인구규모상 수위도시를 포함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화이트 칼러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이다.
알루미나 제조공정 부산물인 레드머드는 여러 가지 유용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활용되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레드머드가 매년 약 2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야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하게 보면 최근 중국의 알루미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레드머드의 양은 1억 톤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레드머드의 재활용 기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개발되고 있지만, 재활용 및 처리 기술은 여전히 레드머드의 생산증가 속도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드머드와 관련된 특허, 논문, 기술보고서를 내용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산출 레드머드의 물성 분석을 통해 기초 소재특성 자료를 제공하였고 국내외 레드머드 재활용의 실용화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레드머드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 환경오염 방지제 기술 등은 수요가 높고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레드머드의 기술개발 사례 등의 자료는 향후 고부가가치의 실용적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NDL 전거시스템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NDL 전거데이터 가운데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제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NDL의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는 전거표목 2,205건, 참조 938건을 포함하여 전체 3,143건이다. 이 가운데 사회과학이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학문별로 경제학 전거데이터가 552건 17.6%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일본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주제명은 대부분 일본의 시각에서 전거데이터를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에 익숙한 용어는 주로 전거표목이 아니라 참조에 기재되어 있다. 셋째, 한국적인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는 주제명이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이 일반적인 성격의 주제명으로 표현되어 있다. 넷째, 국가명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함께 통칭하는 용어를 '조선(朝鮮)'으로 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시대세목에 있어 '대한민국(大韓民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시대인 1948년 이후의 역사를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발해(渤海)'는 중국 역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엄연히 한국 역사의 일부이므로 한국의 시대세목에 추가되어야 한다.
홍조류 참풀가사리(Gloiopeltis tenax)는 중국과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예로부터 접착제나 식용 등으로 이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서 채집한 성숙한 사분포자체로부터 사분포자를 방출 받은 후 배양하여 형성된 반상근을 대량으로 확보하였다. 이를 해부현미경 하에서 4등분하여 재생과 생장 과정을 추적하였다. 절단된 반상근을 각 조건별로 배양하였고 광주기는 16:8 h L:D이며 온도조건은 10, 15, 20, 25℃이고 광도조건은 30, 85 µmol photons m-2s-1이다. 4등분된 반상근은 타원형으로 생장하다가 원주상의 직립 축을 형성하였다. 반상근의 크기는 배양 12주 후, 광도 85 µmol photons m-2s-1의 15℃ 온도에서 9.61±3.59 mm2로 최대였다. 평균 상대생장률은 광도 85 µmol photons m-2s-1의 15℃ 온도에서 5.15±0.80 %day-1으로 최대 생장률을 나타내었고 10℃ 온도에서 3.15±0.94 %day-1으로 최저 생장률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결론적으로 참풀가사리의 반상근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인 양식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항만산업은 수출입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선사 물동량 유치를 위해 정기선 항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 등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패턴 분석을 통해 세계 주요항만과의 중심성을 파악하여 부산항과 연결되어 있는 항만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네트워크상에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높은 항만은 싱가포르항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연도별 부산항 주요 국가 항만별 처리물동량 순위와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간 순위 비교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산항 처리 물동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부항만이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네트워크상에서 보았을 때 부산항의 허브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항로 수는 증가하더라도 해당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이 중소형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네트워크상 부산항이 싱가포르항 기항을 위한 피더항(Feeder Port)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2013년 IT산업에 투자한 670개 과제를 분석하였다. 그간 R&D투자에 따른 성과는 양적 결과보다 질적 결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성과 중심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입 단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투자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R&D투자의 기술적성과와 사업화성과에 출연금과 연구원수가 많을수록 개발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박사비율은 기술적성과(논문, 특허)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개발시간이 평균 2년 이상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동연구여부는 기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기관 간의 협력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R&D투자성과에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정부의 R&D투자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입단계의 질적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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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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