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13 no.3
• /
• pp.341-354
• /
• 2007

Since Goryo was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tenth century, Koreans have believed that Goguryo, which ruled almost all of the Manchurian territory, was one of the Three Kingdoms of their ancestors. This Korean perspective conflicts with the Chinese perspective that Goguryo was a Chinese local government in Manchuria and the northen parts of Korean Peninsula. Modern Chinese people wish, by the measure of Manchurian Project, that the history of China includes the histories of all the ethnic groups in Manchurian territory. Although Chinese people attempt unreasonably to regard Goguryo as an old Chinese local government, it is not from the Korean nationalistic viewpoint but from the scientific historian viewpoint that this Chinese perspective should be criticised and corrected. We should remember that the nationalistic viewpoints in East Asia may hinder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region.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 /
• v.126
• /
• pp.403-422
• /
• 2013

유사배(劉師培)는 '반청(反淸)'에서 반전통의 '무정부주의'로, 그리고 '친청(親淸)'으로 변절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는 유사배(劉師培)가 무정부운동을 하기 전, 즉 1903년에 완성한 저서다. 1903년은 유사배(劉師培)가 고향을 떠나 상해(上海)에서 반만(反滿) 운동을 시작했던 시기이고, 1907년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 4년 여 동안 유사배(劉師培)는 반청(反淸)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이념인 '반전통(反傳統)'의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 서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유사배(劉師培)가 참조한 루소의 "민약론"은 양정동(楊廷棟)이 일본어판을 보고 중국어로 번역한 "민약론"이다. 둘째, "민약론"의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셋째, 원고는 1903년 이전에 완성되었고, 책은 1904년에 출판되었다. 유사배(劉師培)는 "주역"을 통해서는 '군민(君民)의 일체(一體)'를, "상서"를 통해서는 '군민(君民)이 국가의 공동주인'임을 밝혔다. "시"는 '민의(民意)의 표현'이라고 했으며, "춘추"를 통해 군주세습제와 민권(民權) 그리고 민의(民意)에 의해 관료 등용 등을 주장했다. "논어"를 통해서는 군신(君臣)의 대등 관계와 군민의 일체를 다시 강조하고, "맹자"와 "순자"를 통해 군주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의(民意)를 근거로 군주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유사배(劉師培)의 이러한 주장만 놓고 보면, 중국은 비록 전제군주체제에 있었지만, 사람들은(人民) 민주제도를 향유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중국이다. 문제는 유사배(劉師培)의 주장처럼 루소의 "민약론"에 버금가는 사상과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도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유사배(劉師培)가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에서 서술한 '민약(民約)'은 치도(治道) 방면과 비슷하다. 그러나 정도(政道) 방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게다가 서술된 '민약'의 내용이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비록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가 중국 전통사상에서 서구의 '민주' 개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또 치도(治道)에만 치중해 서술한 점이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의 약점이다.

• Maritime Security
• /
• v.3 no.1
• /
• pp.1-44
• /
• 2021

China's new Maritime Policy Law (MPL) purports to regulate the duties of China's maritime police agencies, including the China Coast Guard, and safeguard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rights and interest. The MPL has potentially far-reaching application, as China claims extensive maritime areas off its mainland and in the South China Sea. This expansive applic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s problematic given that most of China's maritime claims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 MPL purports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flagged vessels in disputed areas or on the high seas, it contravenes international law. Numerous provisions of the MPL regarding the use of force are also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use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s well as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China could use the MPL as a subterfuge to advance its illegal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interfere with coastal State resource rights in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
• v.55 no.3
• /
• pp.217-227
• /
• 2022

Since China adopt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in the water sector in the early 1990s, PPPs have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China. As the Chinese water market became one of the most enormous and potential existing in the world, once a water player settles down in the market, the company tends to be the world-leading water player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people served from water infrastructure. Unlike the early PPP period overwhelmed by several water transnational corporations, local water players began to dominate the domestic market and have recently expanded their influence overseas.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ntervened to promo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of local water players in the PPP development process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us this article examined the development of water PPPs in China and analyzed the successful elements of local water players' growth related to the government policy.

• Product Safety
• /
• s.203
• /
• pp.58-63
• /
• 2010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 Korean Architects
• /
• no.4 s.384
• /
• pp.105-110
• /
• 2001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 /
• no.5 s.385
• /
• pp.83-88
• /
• 2001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 /
• no.11 s.379
• /
• pp.51-59
• /
• 2000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 /
• no.3 s.383
• /
• pp.100-104
• /
• 2001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 Product Safety
• /
• s.202
• /
• pp.74-79
• /
• 2010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 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인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